“부모·교원 학생 교육 행위 인권 침해 단정할 순 없어”유해 매체 노출 위험도 지적 “복장 등 규제에 적용 소지” 시민단체선 우려의 목소리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8 대 2 의견으로 10년간 유지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원위 결정이었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밝혔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는 부모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공수처와 선별 과정을 녹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작업이 불발됐다.28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한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하러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 전 사단장은 “녹음이 허용되지 않으면 선별작업을 참관하지 않겠다”며 선별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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