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기록 앞에 설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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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7: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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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년 음력 5월, <광해군일기> 편수가 끝났다. 1633년 12월 <광해군일기> 중초본이 완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5월 정초본이 마무리됐다.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실록’이 아닌 ‘일기’로 명명됐지만, ‘실록’이든 ‘일기’든 사초(史草)로만 존재했던 조각의 기억들이 체계적인 기록이 됐다.
기억이 기록이 되면, 기록 대상이 된 인물들은 역사의 판단 앞에 서기 마련이다. 그 17년 전인 1617년 겨울, 이영구 등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 행적도 역사의 판단 앞에 섰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은 개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국왕이 내린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합격자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은례(謝恩禮)를 행했다. 사은례의 핵심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큰어른인 대비를 향한 배례였다. 감사와 충성의 의미를 담는 행사였기에 국왕만큼이나 왕실의 큰어른에 대한 배례 역시 중요했다.
그런데 당시 인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해 서궁에 유폐된 상태였다. 폐비의 상태였으므로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사은례를 행하면서도 대비전을 향한 배례를 하지 않았다. 광해군 입장에 동조하는 조정 분위기를 반영한 행동이었으므로, 여기에서 그쳤다면 도의적 문제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있자, 다음날 광해군에게 연명 상소를 올려 “신 등이 어제 사은할 때 감히 서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이 교화시키고 길러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히 원수의 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왕의 심기에 맞추기 위해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것이다. 광해군대 다른 일들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된 일도 아니어서, 기억의 휘발성을 믿었던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박제된 기록 앞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 이후 17년, 그것도 인조반정 이후 10여년 동안 승승장구해 조정 요직에 올라 있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음에도, 이 사실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관원들이 인조의 조정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원, 정백형, 김덕승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저는 알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몰래 이름을 써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어 넣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변명했지만 역사의 평가를 바꿀 수는 없었다.(김령, <계암일록>)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은 바뀌었고, 전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에는 인목대비 서궁 유폐가 있었다. 인조의 조정에서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실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용인되기 힘든 이유였다. 특히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의 상황에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의 처신은 더더욱 용인되기 힘들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광해군의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상관없이, 조선시대 도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었다면 최소한 인조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어야 했다. 그게 그 당시의 도리였고, 그래서 역사의 평가도 냉혹했다.
2025년,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전 정권 몰락의 이유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2025년 국민이 바꾼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우리 시대 정치인이라면,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치 못할 계엄’이라거나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이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그의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부부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한 내용을 적은 ‘알리바이 메모’를 만들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이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이 채상병 특검팀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구명로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았거나 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채상병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여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는 두 번 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씨(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집에 거주하는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예전부터 서운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열외국민’이라 부른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 자조 섞인 말은 정부가 농민을 국가 경제의 주체로 여기거나 참여시키며 정책을 세우지 않고, 농정(農政)을 책임지거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는 아픈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농촌은 묘한 공간이 되었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매년 나온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데, 매년 제자리걸음하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도 안 된다. 쌀이 남아돌아서 정부가 앞장서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데, 매년 쌀 소비량의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농작물을 기르는 곳인데,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식품 사막’이라 불린다.
사라진 농정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전봉준투쟁단이 여론의 반짝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는 갑자기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농민들이 유임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국무총리가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장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잠해질 만하면 터지는 농협이나 농어촌공사의 비리는 개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쪽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농민의 마음은 서로의 거리가 멀다.
그렇게 답답하면 농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하는 마당에 농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맞는 말이다. 농민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도 하면 좋겠고, 그런 정치를 지원할 조직도 단단하면 좋겠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농민회는 전임자를 두기도 어렵고, 농사 주기를 포기하고 정치 일정에 맞춰 싸우기도 어렵다. 정치인은커녕 농민회 사무국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참 전이다. 정치가 가장 절실하지만 그 절실함을 풀 기반이 없다.
그러면서 농촌 내부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다. 대농과 소농의 소득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이보다 훨씬 크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이전소득은 직불금이나 보조금 등을 합친 돈인데, 이 역시 대농이나 부재지주에게 유리하다. 농사지을 땅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민이 있는 반면, 투자력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수시로 따오는 농민도 있다. 인구와 소득 감소로 농촌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의료대란이라면서 농촌의 공중보건의마저 수도권으로 빼갔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보장할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농정이 사라졌던 시간의 결과이고,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니 더 꼬이기 전에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여전히 농민은 열외
하지만 농민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안)’에서도 확인된다. 농업은 혁신경제가 아니라 균형성장의 대상이고, 추진전략의 제목은 현실과 사뭇 다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모든 과제를 관철하기 어려우니 중점과제를 살피는데, ‘12대 중점 전략과제’에서도 농민과 농촌은 흔적만 보인다.
농림어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농림어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K푸드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제철 산지가 유지되어야 의미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균형성장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재생에너지 프런티어, 체류·치유·관광벨트는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라 농민과 농촌의 거부감을 줄일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 좋지만 현실에 한 발이라도 걸쳐야 농민들이 수긍하며 같이 그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농사를 짓지 않는 나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할까. 농가와 농민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마저 계속 빨라진다. 열외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는 차별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지금도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던 만큼 무전만 제대로 전달됐어도 참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사고 당시 남성현역 로컬관제원과 작업자들 간에 무전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로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해당 역의 로컬관제원은 현장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열차진입 등을 전파해야 한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45분쯤 작업자 7명은 무전기 1대와 열차접근 경보장치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선로로 진입했다. 이후 불과 7분만인 오전 10시52분쯤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당초 남성현역에 오전 10시44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폭염으로 4분가량 운행이 지연되면서 오전 10시48분에 남성현역을 지나쳤다. 열차는 앞서 3분 전에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를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사고 생존자인 작업자 A씨는 “당시 열차접근 경보장치(앱)가 울렸으나, 육안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인 줄 알고 선로 위로 걸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해당 앱은 오류가 잦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작업자들이 앱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떄문에 역의 로컬관제원이 작업자들에게 열차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밀양역 사고(2019년)’ 당시에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지만, 당시 코레일측은 무전을 통해 열차 접근을 수시로 알려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이듬해인 2020년 11월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경부선 밀양역구내 사상사고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밀양역 로컬관제원은 열차감시원에게 “00분 밀양도착 있습니다” 등의 무전을 여러차례 전달했다. 다만 당시에는 작업 소음으로 작업자들이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업 중인 작업자가 ‘00 확인’ 등의 답신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무전 수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열차감시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당시 철로에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시 관행적으로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사조위와 경찰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당시 철로 위를 걷던 작업자를 언제 처음 목격했는지, 발견 당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전시민실천연합 공동대표는 “작업 구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기적을 미리 울리는 등의 안전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코레일의 안전대책이 2019년보다 퇴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작업자 7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작업 예정 장소 인근에 코레일이 관리하는 안전 출입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레일이 해당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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