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전공의 집단이탈로 드러난 병원의 민낯…“간호사 대리 처방·무급 휴가 강요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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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8: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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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술시장의 호황기에 문을 열었던 세계적인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도 4년째 프리즈와 함께 개최된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함께 미술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갤러리들은 근현대미술 거장부터 신예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프리즈와 화랑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즈·키아프 서울에서 선보이는 주요 갤러리와 작품, 행사를 소개했다.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로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프리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이어 2022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열리고 있다. 키아프는 올해로 24번째를 맞는데, 2022년부터는 프리즈 서울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 동시에 열리고 있다. 올해 프리즈 서울은 다음달 3~6일, 키아프 서울은 다음달 3~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는 예년처럼 국내외 갤러리 120여곳이 참여한다. 국제갤러리는 단색화 거장 박서보, 하종현부터 디아스포라 작가인 로터스 강, 갈라 포라스-김에 이르는 여러 계층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고시안은 무라카미 다카시, 화이트큐브는 모나 하툼, 하우저앤워스는 루이스 부르주아와 마크 브래드포드 등 세계적인 근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페이스 갤러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유영국의 주요 작품과 아돌프 고틀리브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고서부터 20세기 후반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그램 ‘프리즈 마스터스’에는 레지 크람프 갤러리가 1920~1960년대 후기 입체주의 화가 조르주 브라크의 작품을, 학고재갤러리가 18세기 조선의 달항아리와 김환기, 박수근, 백남준 등 국내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각각 소개한다.
키아프 서울은 올해 20여개국의 갤러리 175곳이 참여한다. 지난해의 205곳에 비해 참여 갤러리 수는 줄었다. 미술 시장의 불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성훈 화랑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외적인 성장은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고, 보다 품격있고 수준 높은 페어를 만들자는 목표를 잡아 참여 갤러리를 추렸다”고 말했다.
조현화랑은 한국의 대표 추상 작가 김택상의 신작을, 021갤러리는 세계적 설치 작가 박선기가 숯과 나일론 실을 활용한 조형 작업을 각각 출품한다. 샘터화랑은 박서보의 최근 묘법 시리즈를, 표갤러리는 김창열의 작품을 소개한다. 미국 휴스턴의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는 콜롬비아 출신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을 지난해에 이어 소개하며, 독일의 디 갤러리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작가 앙드레 마송의 대표작과 르네상스 거장 팔마 일 베키오의 회화까지 그려진 시기가 500년 이상 차이 나는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프리즈 서울 참여 갤러리 중 약 35%는 국내 갤러리이거나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갤러리이다. 반면 키아프 서울의 참여 갤러리 중 해외 갤러리 비중은 30%다. 그만큼 이질적이던 두 아트페어가 4년째 공동개최하며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정숙 화랑협회 홍보이사는 “키아프에 참여하는 한국 갤러리들이 프리즈의 전시를 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회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재발견하고, 작가들을 발굴해 세계시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프리즈가 할 수 없는, 키아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즈·키아프 서울이 처음 공동개최되던 2022년만 해도 호황기였던 미술 시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향세다. 키아프 서울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공진’이라는 공식 주제를 발표했다. 미술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갤러리와 작가, 수집가와 연계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패트릭 리 프리즈 서울 디렉터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갤러리나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로 정해졌던 공동개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성훈 회장은 “걸정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상황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고, 리 디렉터도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 코리아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려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수준 등을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간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했지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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