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계엄 방조·거짓말, 한덕수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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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8: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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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검 수사로 추가된 사실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와중에도 한 전 총리는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파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인사 청탁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022년 6월3일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가 느닷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데, 최근 김건희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세 번을 물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김건희의 인사 청탁과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꼴이 됐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 주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선 관리 책임을 내던지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장 구속해 여죄를 캐고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사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충주시가 사과 재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3개 조로 나뉘어 주 2회씩 진행된다. 각 조는 과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2명의 전문 마이스터로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과 재배의 생육 단계별 관리 기술, 병해충 방제, 수형 관리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참여 농가의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한 1: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의 문제 해결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충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교육 내용을 농가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사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품 사과 생산을 이끌 핵심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1349농가가 955.3㏊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은 김홍(사진)의 <말뚝들>이다. 소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이들이 ‘말뚝’이 되어 바다에 나타나고 도심으로 출몰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19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소설가 김홍을 만났다. 소설은 2014년 그가 떠올렸던 한 이미지에서 비롯됐다. ‘바닷가 마을에서 죽었던 소년이 말뚝으로 돌아와 헤드기어를 쓰고 있고, 이 소년을 마을 사람들이 때리는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는 “(소년이라는) 무력한 존재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원치 않은 존재라는 이유로 소년을 구타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반응, 성원권 없는 이들이 다가왔을 때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렸다고 했다.
이번 소설은 지난해 말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 환대받지 못하는 인물들의 출현과 ‘과잉 치안 상태’를 두고 글을 써나갈 때 12·3 불법계엄이 발령됐고 이는 소설에도 반영됐다. 작가는 “현실에 올라타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지만 “한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보기보단 이상한 일이 반복되는 부조리극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설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소설의 소재 ‘말뚝’에 대해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떠올려 말하기도 했다. 그는 “소설을 내고 ‘엄마의 말뚝’을 다시 봤다.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에서 말뚝에는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던 삶의 고단함이 담긴 것이라면, 내 책의 말뚝은 그런(노력과 자리 잡음) 것들이 박탈된 이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2017년 등단해 <프라이스 킹!!!>으로 2023년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았다. 차기작은 ‘미생물 착취’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위와 꼴찌는 사실상 결정됐다. 지난해 강등 위기에 놓였던 전북 현대(승점 60점)가 올해는 22경기 무패(17승5무)를 내달리면서 우승을 거의 결정지은 분위기다. 2부로 자동 강등되는 꼴찌 역시 대구FC(승점 15점)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레이스는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2위 김천 상무(승점 43점)부터 11위 FC안양(승점 27점)까지 10개 팀 모두를 중위권으로 분류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 구도 때문이다. 38라운드까지 펼쳐지는 K리그1에서 현재 각 팀 모두 12경기씩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2위 김천과 11위 안양의 승점 차가 16점이다.
그사이가 매우 촘촘하다. 중위권에서 가장 간격이 떨어져 있는 구역은 4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41점)와 5위 FC서울(승점 37점) 사이다. 4점 차다. 나머지 팀들은 모두 3점 차 이하로 붙어 있어 매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가 엇갈린다.
지금 같은 흐름이면 2위 김천도 파이널라운드B(7~12위)로 밀려날 수 있고, 반대로 안양은 파이널라운드A(1~6위)도 노려볼 만하다.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있는 2~3위와 2부로 밀려날 수 있는 강등권(10~12위)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 중위권의 순위 경쟁은 이후 주중에 펼쳐질 리그 외 경기들,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전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9월부터 아시아 클럽대항전이 막을 올린다. 서울과 7위 울산HD(승점 34점), 8위 강원FC(승점 31점)가 K리그를 대표해 2025~2026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홈 4경기·원정 4경기)에 참가한다. 올해 안에는 6경기가 잡혀 있지만 주중에 쉬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다. 서울과 울산의 원정경기는 비교적 가까운 중국과 일본으로 잡혔지만, 강원은 시즌 막바지 태국 원정을 다녀와야 한다.
전북과 강원, 6위 광주FC(승점 36점)는 코리아컵을 치러야 한다. 세 팀은 코리아컵 4강에 올랐는데,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면 3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정규리그 부담이 없는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는 큰 부담이다. 특히 강원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코리아컵까지 부담이 더한 상태다.
군팀(국군체육부대)인 김천의 주축 선수 20명이 10월26일 한꺼번에 전역하는 것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수들의 마지막 휴가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10월 초부터 이들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에 순위 싸움에서 내리막이 불가피하다. 김천은 지난해에도 줄곧 2위를 달렸지만 마지막 6경기에서 승점 7점(2승1무3패)을 따는 데 그치면서 3위로 시즌을 마쳤다. 반대로 전역 선수들이 복귀하는 원 소속팀들은 영입 효과를 통한 상승세를 기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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