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한 곳에만 반나절 출석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국감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김현지 증인에 대한 건은 사실 부속실장 또는 전에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까지 (거론하며) 정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격, 정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집착한다”고 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합의해 의결하려 했으나 순연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회의 일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실장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아직 (김 실장)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논의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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