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막는 화력 ‘최소발전용량’ 위법·부당”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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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5 18: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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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았지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잘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원 후보자의 지지 입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과 관련한 활동 이력이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반(反)성매매 운동 참여다. 원 후보자는 성산업 종사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이사(2006~2020)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위원회 위원(2015~201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2018~2023)을 지냈다.
가정폭력(아내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는 가부장제의 기반, 모형(母型)이다. 그만큼 역사가 깊으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그중 성매매는 ‘음지’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다 활동가나 연구자 등 전문가들도 다른 여성 폭력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은 인원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노동이냐 폭력이냐” 등의 논쟁적인 이슈가 많다.
지금은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2004년 처음으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방지법)은 오랜 세월 동안 여성운동가들이 헌신한 결과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법은 당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국제 성매매의 중간 기착지로 판단하고 여성 인권 후진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국가 망신’을 피하기 위해 제정을 서둘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은 ‘성매매 천국’으로, 사회 곳곳에 성매매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성매매 경제 규모는 매년 약 7조원에서 24조원까지로 추정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규모는 증가하고 업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대책은 미비하다.
심지어 아직도 성매매가 불법인 줄 모르고 ‘여성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성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성산업 종사 여성을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수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일부(?)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무개념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조(自助)’ 커뮤니티를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성폭력 요령과 법망을 피하는 법을 공유하거나(김보화, <시장으로 간 성폭력>), 성매수 경험을 나누는 남성들의 온라인에서의 무용담(황유나, <남자들의 방-남자 되기, 유흥업소, 아가씨 노동>) 사이트가 붐빌 정도로 심각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거나, 불법인 사회에 불만이 많은 남성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플랫] 성매매는 왜 한국에서 ‘고수익 산업’이 됐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산업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자 김주희의 저서 <레이디 크레딧-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산업 종사 여성들의 부채 문제를 통해 ‘업소-금융권’ 카르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 시스템을 추적한 역작이다. 흥미와 논쟁이 쟁쟁한 이 책은 여러 가지 통찰이 빛나지만 나는 특히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사회는 성산업 문제를 판매(되는) 여성의 문제, ‘여성 문제(women’s problem)’로 여기고 이에 집중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 낸다고 할 때, 진짜 문제는 성을 사고 또 살 수 있다고 믿는 남성 문화다.
이 책에서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매춘의 가격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분석을 내놓는다. 성매매에서 오가는 돈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불하므로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매기는 가격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욕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부가가치가 있는 여성에게만 욕정을 느낌(그렇다고 자신에게 암시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이 평범한 남성의 성욕과 다르다는 -더 고급이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남성에게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참고한다면 ‘텐프로’ 업소를 통해 ‘고급’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여성 접대부가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남성 고객이다(이른바 ‘텐프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 외모가 ‘상위 10%’에 속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업소나 마담이 여성의 봉사료에서 10%를 가져가기 때문에 ‘텐프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텐프로 업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기 마련이다. 텐프로가 아닌 업소는 가격이 저렴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나이가 많은 여성, 체격이 아주 큰 여성 혹은 아주 마른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장애 여성 등 성산업에서 만나기 어려운 여성들이 일하는 소위 하드코어 업소로 분류되는 곳을 주로 찾는 남성들이 있다. 이들의 욕구는 분명하다. 화끈하고 색다르게 놀기 위해서다.
[플랫]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어떻게 페미니즘 선언이 되는가
이 같은 ‘중·하급’ 업소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힘든 남성 손님의 성적 판타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의 역할은 공고하다. 성매매 업소의 서열화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의 외모가 아니라 남성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최근 경향신문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너무나 적은 형량이다. 가해 용의자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더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범죄가 왜, 어떻게 가능할까.
2004년 처음 성매매방지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는 거리 곳곳에 “성매매는 범죄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성매매의 핵심은 매매에 있다기보다는 성별에 있다. 성매매는 비대칭적이다.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극히 미미하며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많은 남성이 성구매 경험이 있지만, 모든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낙인은 남성이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가해지며, 여성들을 분류하는 도구가 된다.
성산업은 가장 성별 분업화된 직군이자 젠더 폭력의 원형이 되는 제도이다. 성매매 제도가 있어야만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통념은 현실과 반대이다.
이러한 논리는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어느 사회든 성매매가 활발할수록 성폭력도 늘어난다. 일본의 공창제가 전시 군 위안부 제도의 원형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전시든 평시든 남성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남성 비하이기도 하다.
[플랫]딥페이크와 남성의 성욕이라는 신화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다른 성별의 성을 구매(소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성차별이다. 남성은 몸이나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 여겨지지만 여성은 성매매 제도로 인해 생물학적, 성적인 존재로 환원된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논의와 무관하다. 여성의 ‘선택’은 구조에 대한 개인적 대응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성가족부 규모는 너무 작다. 초미니 부처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제까지 정부 부처로서 여가부에 대한 논쟁은 여성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청소년이 먼저냐 등을 놓고 공허한 논의를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공전(空轉)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회 문제로서 젠더 현상에 집중해야 한다.
1998년 발족한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이후 지금까지 성매매 현장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가족부 수장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성매매는 여성주의에서도 논란이 많고 생소한 문제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 A씨는 지난 5월 SNS를 하다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15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된 금액은 159만4747원이었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미 상품이 배송됐다는 메일 답변만 보내왔다.
알로·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137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은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한 것이었다. 알로·스투시·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운영되고 있었는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사기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와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 태화강에 여름 철새인 ‘중백로’의 성장 과정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겼다.
울산시는 지난 6월2일부터 8월11일까지 71일간 태화강 대나무숲을 찾은 중백로의 산란부터 둥지를 떠나기까지(이소)의 성장 과정을 관찰카메라(CCTV)에 기록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삼호철새공원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첫 성과다.
이번 관찰은 태화강 대숲에 둥지를 트는 백로류 중 왜가리(2020·2025년), 중대백로(2021년), 황로(2022년)에 이어 네번째다. 다만 왜가리 등은 많은 수가 찾아와 관찰이 쉬웠던 반면, 중백로는 소수의 개체만이 드물게 찾아와 매년 둥지를 찾기 어려웠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6월2일 2개의 알을 품고 있는 중백로의 모습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이후 3일과 4일에는 세번째 알을 산란하는 모습과 암수가 교미하는 장면도 각각 기록됐다.
이후 카메라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 장면과 네번째 알의 산란(10일)도 담아냈다.
지난 6월26일에는 첫째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으며 어미가 먹이를 주는 모습도 관찰됐다. 6월27일~7월1일 사이 나머지 새끼도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중백로는 산란 후 24~27일(평균 26일) 정도 품어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관찰된 중백로는 지난 5월31일 첫번째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머지 산란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화 기간이 확인된 셈이다.
관찰카메라를 통해 파악한 결과, 부화 후 14일째인 7월14일쯤 둥지 곁에서 새끼들을 돌보던 어미가 둥지를 벗어나 8~10시간 간격으로 먹이를 줄 때만 찾아왔다. 또한 25일부터는 새끼들이 둥지 옆 가지를 뛰어다니는 등 이소를 연습하는 행동들이 관찰됐다.
부화 이후 35일째(7월31일)에는 가장 먼저 태어난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날아갔다. 이소 움직임은 8월8~10일 계속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관찰기록 영상자료는 울산철새여행버스와 조류사파리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백로는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매년 4월쯤 번식을 위해 태화강을 찾아와 9월 하순쯤 떠난다. 이 새는 태화강 대나무숲을 찾아와 번식하는 백로류 중 왜가리와 중대백로보다는 작고 쇠백로보다는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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