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저와 라임이 연결돼있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에 1~2번 본 것 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유골을 뿌리는 등 해양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해양 장례가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1800구의 유골을 바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장례는 해안선 5㎞ 밖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관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밝혔다.
인권위는 3일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 내 A고등학교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는 1971년부터 열린 제주의 대표적 축구대회다. 도내 5개 고교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색색의 옷을 입고 응원 문구, 상징 동물 등을 표현하는 광경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곤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A고교 학생이 응원전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학교에서 축구대회 응원 연습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게 했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편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제주도교육감이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A고교와 제주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 연습 과정을 바꾼 것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축구 대회의 응원 문화가 오랜 기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왔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연습 장소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도 미흡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청과 A 학교가 자율적 응원 문화를 정착 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93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노출 사진과 출장 만남 알선 내용 등이 포함된 허위 사이트를 개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이 회원 가입 후 여성 출장을 요청하면 가입비와 단계별 보안 심의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이 93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거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 모두 14억5000만 원을 뜯긴 35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신고를 꺼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 머무는 일부 조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형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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