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보다 4700여명 부족···의사 부족에 불붙인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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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0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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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후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필요한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한 의료개혁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의 의사 재직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92곳(46.5%)에서 의사 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만4686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의사는 9959명에 그쳐, 4727명(3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정원 미달 규모 3563명보다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의사는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족했다. 전체 22곳 중 20곳이 필요한 의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9453명인데 근무 중인 의사는 5446명으로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 평균 의사 182명이 부족한 셈이다.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순서로 의사가 부족했다. 특히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도 정원보다 의사 수가 106명 부족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정부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공의 공백 당시 민간 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고액 연봉에 데려간 것이 의사 공백을 키운 원인이라고 봤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2~3배 연봉을 제시하며 이들을 뽑아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필수의료를 맡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역시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 기능을 하는데 이들 병원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능력 있는 의사들이 민간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총 17개 시·도 중 의사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한 곳은 서울, 부산, 제주 3곳 밖에 없었다. 나머지 14개 시·도 산하 1486개 보건의료기관에는 최소 1694명의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614명 부족한 1080명뿐이었다. 이들 14개 시·도에선 지난 1년간 의사 525명이 퇴직했는데 391명(74.4%)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였다.
전국 768곳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한 명도 재직하지 않았다. 경북 127곳, 전남 126곳, 경남 100곳, 전북 95곳 순으로 많았다.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76.8%)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간호인력이 제한적인 보건의료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아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39곳이나 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군 복무 기간이 여전히 훈련소 기간조차 포함되지 않아 37개월에 달하고, 월 10만원 봉급 인상도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인 만큼 공보의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의사를 배치할 수 없다”며 “보건지소를 간호사가 혈압약 등을 처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동네에 의원급 병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통폐합 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으로 활동 의사수가 감소했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인 공공의료기관 의사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국 가곡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이사장 정수연)은 ‘제17회 세일 한국가곡상’ 수상자로 방송 PD 겸 작곡가 박경규씨(사진)를 선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인 박 작곡가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후 KBS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이해인 수녀의 시로 연가곡을 만들기도 한 그는 국악방송 본부장,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회장, 한국작곡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7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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