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는 왕관이 없다, 왕좌가 없다, 왕이 없다.”
18일(현지시간) 오후 12시 무렵,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의회까지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는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 26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는 지난 6월 2000여곳에서 열린 첫 번째 시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주최 측은 총 700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게 맞다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방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한 낸시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노 킹스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회는 무기력하다”면서 “헌법의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 킹스 시위에 대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 폭력 범죄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이번 집회를 “미국 증오 시위”라면서,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한 ‘안티파’ 소속이거나 돈을 받고 나온 전문 시위꾼일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개구리 모양의 탈을 쓰거나 공룡 풍선 옷을 입고 온 참가자들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이는 주방위군이 투입된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대가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조롱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동물 복장을 하고 나와 시위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던 것과 같다.
개구리 탈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석한 20대 초반의 에밀리와 호세는 “워싱턴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때문에 두려웠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체포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올 수 없어서, 시민권자인 우리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며 “단지 우리(이민자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백인들이었다. ICE 요원들이 합법적 체류자라 하더라도 무차별 체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민자들은 아이들조차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켄터키주에서 새벽부터 운전해 달려왔다는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재스퍼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국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군인이 배치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동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았다”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델라비어라고 밝힌 흑인 여성도 “트럼프 남은 임기 3년도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 손주, 후손들이 ‘그때 너희는 무얼 했냐’고 물을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노 킹스’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의 9월 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3%를 기록했다. 취임 이래 최저치인 데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지만, 주방위군 배치 및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 킹스’ 시위가 열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프 시절 썼던 ‘트럼프 워 룸’ 엑스 계정에는 시위대를 조롱하듯 왕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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