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일본에 귀화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자국 출신 세키헤이(중국명 스핑) 일본유신회 참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스핑이 오랜 기간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며 세키헤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세키헤이의 행동이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날부터 세키헤이가 중국 내 보유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세키헤이와 거래·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키헤이 본인 및 직계친속의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핑이 사리사욕을 위해 반중 세력과 결탁해 도발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중국 측의 조치는 스핑 부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라고 말했다.
세키헤이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 출신으로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톈안먼 항쟁 이후 일본에서 산케이신문 등에 기고하고 책을 내는 등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다 2007년 귀화했다. 지난 7월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중국 정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대만·홍콩·위구르 문제 등에 관여해 온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제재를 단행해 왔다.
세키헤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사실은 처음 알았다. 내가 중국에 대해 올바로 말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10년 이상 가지 않았고 재산도 없어 영향력은 없다”고 말했다고 NHK,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에는 위구르 인권 활동가를 포함해 중국 망명 인사들이 여럿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이나 중산층 중국인들의 이민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도 중국에서 활동이 중단됐을 시절 일본에 주로 머물렀다. 중국 망명인사 일부는 유튜브 등에서 평론가로 활동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러시아는 대놓고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제재를 우회한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북·중 간 무역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둘 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이라며 “제재를 준수해온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 북·러 회담을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한다”며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중국 전략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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