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국가채무 ‘질’ 악화···적자성 채무 4년간 440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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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10: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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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정부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이 크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기로 한 기금이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날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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