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며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고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피해자’로 적시돼 이들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윗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을 가른 건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를 ‘손준성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는 의미로 볼 수...
정부가 29일 재외공관장 9명의 인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공관장으로 지명했던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 임명은 단행하지 않았다.외교부는 이날 외국 주재 한국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주네덜란드대사에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 주덴마크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주이라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주레바논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또 주아제르바이잔대사에 강금구 주미얀마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폴란드대사에 태준열 전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이 보임됐다. 아울러 주알마티총영사에 하태욱 주선양 부총영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 김은정 전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임명됐다.이들은 모두 직업 외교관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쯤 주중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실장, 주인도네시아대...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로 발언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기 위해 날조된 대표적인 허위사실이다. 보수 정권을 포함한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위원장의 발언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 조사·역사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한다”며 “역사 인식이 부재하고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광주시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진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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