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 실전형 대피훈련,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3472명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48.8%(1693명), 이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8%에 이른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이달 말까지 도내 고위험 단지를 지정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세대별 대피 동선 점검, 문 개방 실습, 골든타임 확보 시뮬레이션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등 기존 소방시설 활용법도 함께 다룬다.
또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들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들을 전면 조사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어린이 대상 화재안전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소방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678개교(1396학급)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방학 중에도 민간강사 방문 수업, 안전체험차량, 놀이형 훈련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거주 노후아파트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 2회 화재예방 수칙 안내방송 ▲여름철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포스터·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라며 “반복되는 희생을 멈추기 위해선 구조적 방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원대응 TF팀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했고, 박 시장 주재로 각 부서와 매주 현안회의를 개최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기관, 시공사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로 무너진 도로의 1차 되메우기 공정은 완료됐으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지반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작업 완료가 예상되는 오는 8월 중 왕복 2차선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버스노선 재조정, 임시정류소 설치, 양지사거리 셔틀버스 운행, 가학로 우회도로 마련 등 조치도 방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장마철 침수와 2차 붕괴 방지를 위해 우회 배수로를 긴급 복구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공정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KBO리그 1위 한화가 전력을 재정비했다. 두 가지 선택의 결과가 33년 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꿈꾸는 한화의 후반기를 가른다.
한화는 지난 19일 외국인 타자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대체선수로 영입한 루이스 리베라토(사진)와의 정식 계약을 공식 발표하고 기존 외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과는 작별했다.
현역 메이저리거였던 플로리얼은 개막 후 65경기에서 타율 0.271 8홈런 29타점으로 활약하며 한화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6월 초 투구에 손등을 맞아 미세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한화는 6주간 대체선수로 리베라토를 영입했다. 6월22일 키움전부터 등장한 리베라토는 15경기에서 타율 0.387 2홈런 13타점으로 곧바로 활약하며 한화의 독주 페이스에 힘을 보탰다.
오는 25일 리베라토와 맺은 6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한화는 최근 깊은 고민을 했다. 결국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를 준비하던 플로리얼과 작별하고 리베라토를 선택했다. 리베라토가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쳐주기를 기대하며 한 선택이다. 리베라토는 대체선수 신분을 벗게 된 19일 수원 KT전에서도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활약했다.
한화는 마운드에도 큰 변화를 줬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선발 로테이션에서 엄상백을 제외하고 황준서를 투입했다.
올해 자유계약선수(FA)로 한화에 합류한 엄상백은 전반기 15경기에서 1승6패 평균자책 6.33에 그쳤다. 특히 7월에는 2경기 7이닝 6실점 평균자책 7.71로 고개를 숙여 한화의 질주 속에 거의 유일한 고민으로 남았다.
데뷔 2년 차 황준서는 전반기 10경기 중 6경기에 선발로 나갔다. 대체 선발이었지만 평균자책 3.38로 조금씩 안정감을 보였고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던 10일 KIA전에서 6.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자 한화는 선발을 바꾸기로 했다.
한화가 1위로 치고나간 가장 큰 힘은 마운드다. 전반기 팀 평균자책 1위(3.42)로, 특히 외국인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의 활약이 압도적이다. 국내 선발진은 류현진과 문동주가 이끌고 있다. 5선발을 교체하며 한화는 전반기보다 더 높은 마운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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