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한다···26년만에 노사정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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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4 17: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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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 끝에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철로공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의 예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 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특별 열차에는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 업무용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열차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로 전용열차를 이용한 점에 비춰, 선대의 전통을 잇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이번에도 전용기는 이용하지 않았다. 전용기는 옛 소련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노후 기종이다. 최근 몇 년간 전용기를 사용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10일부터 사흘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
인간 때문에 ‘멸종위기’라는데…
■Why?(KBS2 오후 5시) = 과학을 좋아하는 ‘엄지’와 ‘꼼지’가 지구의 동식물을 만나며 환경에 대해 배운다. 3일 방송에서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살펴본다. 정형행동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다. 동물원에 갇혀 정형행동을 하는 동물과 날지 못하는 새가 정말 행복할지 생각해본다. 외래종의 증가와 인간의 영향으로 멸종위기를 겪는 동물들도 알아본다.
아내의 꿈 따라 직업을 바꾼 남편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서울에서 문화기획자로 일하던 단비씨는 3년 전 고성에 자리 잡았다. 바다를 좋아해 어릴 적부터 꿈꿔온 해녀가 되기로 한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남편 홍준씨도 단비씨를 따라 고성에 왔다. 단비씨가 물질을 시작하면서 홍준씨는 문어잡이 선장이 됐다. 이웃들과 정을 쌓으며 바다에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부부의 고성 살이를 만나본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 밀수한 업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최근 잇따른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란 정부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세인트키츠네비스 이중국적 사업가 왈시드 알 사마라이가 운영하는 해운회사와 관련 선박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산 석유와 섞어 ‘이라크산’으로 판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알 사마라이와 이란 정권이 연간 최소 3억 달러(약 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알 사마라이 개인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바빌론 해운회사(Babylon Navigation DMCC), 갤럭시 오일(Galaxy Oil FZ LLC) 등 2개 업체,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9척, 관련 페이퍼 컴퍼니 5곳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지난 7월에도 이란산 석유와 상품 거래에 관여한 17개국 해운사 15곳, 선박 52척, 개인 12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그리스 해운사와 중국의 원유 터미널 운영사 2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선 안 된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영향력 행사에 맞서 싸우려는 이유”라며 “재무부는 이란의 석유 수입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란 정권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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