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영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충북농업기술원(농기원)이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곤충을 활용한 사료보급에 나섰다.
충북농기원은 전북지역 양돈 농가에 충북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를 납품한다고 4일 밝혔다.
양돈 농가들은 최근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 중 5%를 차지하는 어분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농기원은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어분 대신 동애등에를 섞은 곤충사료를 개발했다.
이 곤충사료는 어린 돼지를 위한 완제품으로, 20㎏ 단위 포장으로 공급돼 기존 사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충북농기원의 설명이다. 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충북농기원이 6주간 실험한 결과 시판 사료 대비 생산성이 8.6% 향상되고 사료 효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의 어린 돼지가 20㎏로 성장하는 데 기존 사료보다 마리당 약 3200원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다.
박영욱 충북 농기원 팀장은 “곤충은 미래 사료산업을 선도할 대체 단백질 자원으로 곤충사료를 사용하면 대규모 양돈 농가일수록 사료비 절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곤충사료는 단순한 사료 대체를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 미사일 생산능력 조정 실태와 전망을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화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질적 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된 것”이라고 했다. 자동화 공정 설비를 구축해 미사일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조성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성과는 국방력발전계획 수행에서 군수공업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 전략적 성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 생산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9차 당대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미사일 생산능력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수행했다. 미사일총국과 기업소 간부들은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들의 무성한 증산 성과로써 당의 강군 건설 위업을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졌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둘러본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화성-11형’ 계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그 개량형, 북한판 에이테큼스(KN-24) 등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를 다량 배치해 운용하는 중견의 핵보유국 위상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접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도 향후 미국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중국을 뒷배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1일 40대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검거됐다.
피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목에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30분 만에 사망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신병을 하네다공항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주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행방을 쫓은 끝에 그를 검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용의자인 이 남성은 한국에 거주하며 피해 여성과 교제 중이었으며, 여성을 만나기 위해 사흘 전 일본으로 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도쿄도 내 파출소를 찾아 “교제 상대인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내용과 이 사건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피해 여성은 의류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 휴식을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습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남성(62)은 “구조하고 있는 남성이 여성의 목을 수건으로 잡고 있었는데, 여성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엄청나게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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