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동의강간죄는 술·약물 피해 사각지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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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4 20: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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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용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이천 M16 공장에 반입했다고 3일 밝혔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 속에서 첨단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하기 위한 업계의 핵심 인프라 확보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트윈스캔 EXE:5200B’다. 차세대 노광장비인 ‘하이(High) 뉴메리컬어퍼처(NA·렌즈가 빛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 EUV’ 가운데 대량 생산을 위한 첫 모델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해당 모델은 반도체 업계 전체에서 인텔이 가장 먼저 들여왔고, 메모리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우선 1대를 도입했다. 가격은 대당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연구·개발용 하이 NA EUV 모델을 도입해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메모리 기업들도 양산용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쏴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첨단 제조장비다. 네덜란드 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더 큰 NA를 적용해 해상도를 크게 높였다. 현 수준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해 선폭 축소와 집적도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장비가 실제 대량 생산에 활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높이려면 미세 공정 기술 고도화가 필수다.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수록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0나노급 4세대 D램에 EUV를 처음 도입한 이후 최첨단 D램 제조에 EUV 적용을 확대해왔다.
새 장비는 기존 EUV 대비 40% 향상된 광학 기술로 1.7배 더 정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2.9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 EUV 공정을 단순화하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 속도를 높여 제품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라며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I 연산을 지원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매출 기준 2분기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8.7%, 삼성전자가 32.7%, 마이크론이 22.0%이었다.
이날 개최된 장비 도입 기념 행사에는 김병찬 ASML코리아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 이병기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SK하이닉스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 CTO는 “최첨단 메모리를 가장 앞선 기술로 개발해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만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 중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다.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0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 난항에 항의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3일부터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2일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 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는 보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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