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이트 ‘1인당 1억원 안팎’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합의···매년 영업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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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4 10: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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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이트 성과급 문제로 진통을 겪은 SK하이닉스 노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성원 1인당 1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지난해 실적에 연동해 주는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한도(기본급의 최대 1000%·연봉의 5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해에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주기로 했다. 성과급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 6.0% 인상에도 잠정 합의했다.
기존에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은 있었다. 하지만 PS 상한 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의 10%가 모두 활용되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1700%로 두고 남은 재원은 미래 투자를 위해 남겨두자고 맞섰다. 5~7월 10차 교섭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창사 이래 첫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주 중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내년 초 지급 예정인 PS부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재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 한해 약 3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PS 재원은 3조7000억원이다. SK하이닉스 전체 구성원이 6월 말 기준 3만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 1인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인별 연차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번 합의에는 보상 경쟁력을 높여 고급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기 고양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앞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3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규범을 교묘하게 회피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의 다가구주택으로 자녀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는 7개월 만에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했는데,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려 위장전입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30일 첫째 자녀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의 A 아파트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약 7개월 만인 2013년 1월18일 원래 살던 A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를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2012년은 2006년생인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앞둔 해였다. 같은 기간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A 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뒀고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원래 살던 아파트와 주소를 옮긴 다가구주택은 직선거리 224m, 도보 3분 거리지만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달라진다.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학구도안내서비스를 보면 A 아파트 주소지에선 B초교를 배정받지만 전입한 다가구주택 일대에선 C초교나 D초교를 배정받는다. B초교는 2013년 기준 학년 당 학급 수가 2개인 소규모 학교인 반면, C초교는 같은 해 43개 학급이 편성돼 학년당 최소 6개 학급이 운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D초교도 마포구에서 상대적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초교로 꼽힌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A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B초교 배정을 우려하는 글이 확인됐다. A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도 배정 초등학교가 나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작성된 마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면 “B초교는 학생 수가 적고 아이들이 6년을 함께 다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A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주소지를 옮겨 C초교 취학통지서를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다가구주택은 원 후보자 부모님이 소유한 곳이다. 원 후보자의 아버지는 1983년 이 건물을 사들인 뒤 2012년 지분 절반을 원 후보자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원 후보자는 현재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분 4분의 1(3억1502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 주변은 학원가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두 딸이 각각 중2, 초4가 되기 전 목동 일대로 이사해, 전세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 아파트에는 원 후보자의 모친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의 모친은 2020년 2월 원 후보자 소유 A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10월부터 세대주로 거주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달 16일 모친과 건물 임대 계약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이 같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관세는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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