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가까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1년 넘게 전년 대비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고용률도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6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1000명 늘었고, 상반기 고용률도 62.6%로 역대 가장 높다. 정부는 연초 전망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12만명)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중단 등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24만5000명)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다시 10만명대로 줄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34만8000명)와 30대(11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은 계속 부진하다.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45.6%로 같은 달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45.1%) 이후 가장 낮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건설·제조 분야 고용도 좋지 않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월(-10만6000명)보다는 적었지만 감소폭이 여전히 크다. 제조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8만3000명 줄어 1년째 감소했다. 전월(-6만7000명)보다 감소폭도 커져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고용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이른 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1년 전보다 14만1000명 줄었다.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취약계층 고용에 온기가 돌지 않는 모습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추경 효과는 아직 고용에서 찾기에는 이르다”며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의 부분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AI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WSJ은 베선트 장관이 ‘너무 늦는’ 파월,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에게 설명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WSJ은 전날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을 검토했을 때 베선트 장관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만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내 덕분이고 내가 아니었으면 시장은 아마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 전반에서 측근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수 성향의 경제지인 WSJ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WSJ이 20여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에서 WSJ 기자 2명과 발행사 다우존스,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그리고 그 창립자인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을 피고로 지목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원주민을 상징하던 기존 스포츠팀 명칭 복원을 요구했다. 그는 프로미식축구팀 ‘워싱턴 커맨더스’를 과거 이름인 ‘워싱턴 레드스킨스’로, 메이저리그 야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각각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구단은 미 원주민 단체들로부터 기존 팀명이 인종 차별적이자 피부색을 모욕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과 2021년 각각 팀명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인디언 민족이 이를 원하고 있다”며 “지금은 3~4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구단주들은 이를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매일유업은 최근 신제품 ‘매일두유 렌틸콩’(사진)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저속노화 식사법> <저속노화 마인드셋> 등 저서로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의학박사와 공동 개발했다.
매일두유 렌틸콩은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 박사가 저서에서 제안한 저속노화 식사법의 주요 곡물인 렌틸콩을 원료로 했다.
렌틸콩은 볼록한 렌즈 모양의 콩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 함량이 낮다.
매일유업은 렌틸콩을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 포장으로 선보였다. 제품 190㎖ 한 팩에는 식물성 단백질 9g과 식이섬유 3g이 들어 있으며 당류는 1.5g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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