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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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7 02: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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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와 정당,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노쇼 또는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강원경찰청을 ‘노쇼’ 사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 560건을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피해 규모가 69억 원에 이르는 560건의 사기 사건 가운데 군부대 사칭 범죄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과 대통령 경호처를 사칭한 범죄도 158건에 달했다.
군부대 사칭 사건의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0건이 발생했다.
정당·대통령 경호처 사칭 사건은 서울에서 3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강원경찰청은 범죄 단체의 거점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 단지로 파악해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국정원 등과 협력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검거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자금세탁책과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국내 총책 등 모두 114명을 붙잡았다.
피의자 중 약 80%는 20∼30대였고, 10대도 4명이 있었다.
또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장단으로 불리는 해외총책은 캄보디아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중계기 관리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는 군·정당 등을 사칭하는 조직과 전투식량 등 판매업체 행세를 하는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자금 세탁조직은 국내 자금 세탁조직과 연계해 피해금 대부분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소상공인께서는 계약 등에 의한 대리 구매 시 꼭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실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에서는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외에서 업무난이도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납치·감금 등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해외 취업 사기에 주의하라”라고 밝혔다.
관선 충북지사와 11~13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정종택 전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0세.
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초대 새마을 담당 비서관이 됐다.
이후 1976~1980년 충북지사를 지냈고, 노동청장·농수산부 장관을 거쳐 1981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충북 청주·청원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기록했다.
고인은 정무제1장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뒤 1997년 충청대 초대 학장(총장), 2009년 충청향우회 총재 등으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경기도 안성 대한민국헌정회 헌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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