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만·홍콩 당국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납치·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의 현지 거점을 압수수색하고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동결했다.
5일 대만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천 회장의 대만 거점 47곳을 압수수색하고 45억대만달러(약 2104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만 검찰 관계자는 프린스그룹이 대만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캄보디아에서 불법 활동으로 번 자금을 송금해 은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당국은 프린스그룹 소유 호화주택 11채 등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26대, 거액의 잔액이 든 은행 계좌 60개 등을 압수했다.
대만 검찰은 또 대만 랜드마크빌딩 타이베이101에 사무실을 둔 텐쉬 등 기업 12곳이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이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톈쉬의 책임자 왕위탕, 인사책임자 구수원, 미국 측 제재명단에 포함된 황제, 스팅위 등 25명을 체포하고 10여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홍콩 경찰도 같은 날 천 회장이 연루된 국경 간 통신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금융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4일까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7억5000만달러(약 5116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명보는 홍콩에는 20개의 프린스그룹 계열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등록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프린스그룹 홀딩스 리미티드를 포함하여 홍콩에 등록된 7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만·홍콩 당국의 움직임은 미국·영국의 천 회장 제재에 발을 맞춘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에게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천 회장이 보유해 온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압수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런던의 1200만파운드(약 230억원)짜리 저택과 1억파운드(약 19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프린스그룹이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당국도 천 회장의 해외 자산 환수를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 회장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그는 1987년생으로 중국 푸젠성 출신이며 2010년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2014년 귀화했다. 부동산, 금융, 카지노 사업을 하며 10여 년 만에 재벌로 성장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자선 사업가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지난달 국제 수사의 표적이 됐다.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 않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2억t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UN·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를 감축하는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핵심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60%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50%대의 방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에서 최대 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하다. 해마다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연평균 3.8GW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최민지 센터장은 지난 9월23일 열린 2035 NDC 전력 부문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축소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2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0% 이상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수송 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 등록비중이 최소 30%를 넘도록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수송 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기준 무공해차 비율은 12.1%에 그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고 있다. 기후부가 발표한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송 부문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당장 2030 NDC 달성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억9100만t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6년간 줄인 배출량은 약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2억2200만t)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 감축안에는 국제감축사업이나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부문뿐 아니라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충분히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DC의 유엔(UN)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초에 UN이 권고한 2035 NDC 제출기한은 지난 2월이었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기한을 넘기자 UN은 지난 9월 내 제출을 재차 권고했다. 한국은 이 기한을 앞두고 지난 9월에서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주요 공청회 최소 14일 전 안건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번 공청회는 최종 정부안을 공청회 시작과 함께 공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는 전날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내고 “기후부가 제시한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5 NDC 정부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공개논의 중인 4개 안을 이미 공개했다”며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무슬림’과 ‘사회주의자’가 여전히 불온한 존재로 인식되는 미국에서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뉴욕에서다. 2001년 9·11 테러의 발생지인 뉴욕은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공포증)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과 ‘사회주의자’는 공존할 수 없는 조합처럼 여겨졌다. 그런 뉴욕에서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시아파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갑작스런 이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뉴욕의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긴 역사적 맥락이 있다. 미국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의 첫 관문이었던 뉴욕은 1900년대 초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허브와도 같은 곳이었다. 브롱스·로어이스트사이드·브루클린 등에선 유대인과 유럽계 저임금 이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주의 단체들이 조직됐고, 1920년대엔 뉴욕시 의회까지 진출했다.
비록 1940~50년대 매카시즘으로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 금기어가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부동산 거부의 산실이 됐지만, 여전히 기저에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왔다. 뉴욕은 1970년대 학생운동과 반전운동의 중심지였고, 2011년 ‘월가 점령 시위’의 진앙지였다. 사회주의 운동에 몸담은 전력이 있는 빌 드블라지오를 2014년 시장으로 선출하고, 2018년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연방 하원에 진출시킨 것도 뉴욕이었다.
그래서인지 경향신문이 만난 맘다니 지지자들은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기자가 말할 때마다,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라는 표정으로 2~3초간 말을 멈췄다가 “뉴욕은 노동자의 도시”라고 답하곤 했다. 결국 ‘사회주의자’ 맘다니의 당선은 ‘자본의 수도’로 불렸던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주의’를 정치적 금기어에서 해제하겠다는 뉴욕 노동자들의 선언인 셈이다.
또 다른 한 축에는 더 이상 이슬라모포비아의 희생양이길 거부한 뉴욕의 무슬림들이 있다. 무슬림 뉴욕 시장의 탄생 과정은 9·11 테러 이후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된 무슬림들이 이에 맞서기 위해 정치세력화에 나선 과정이기도 하다.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인 홀리는 경향신문에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은 9·11 테러 이후 한순간에 바뀌었다. 나는 무슬림 혐오 때문에 정치적으로 각성했다”고 말했다. 2013년 뉴욕의 무슬림들은 ‘뉴욕무슬림민주클럽’을 결성해 직접 시의원 후보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맘다니 역시 선거운동 자원봉사로 시작해 2018~2019년 무슬림민주클럽 이사회에서 활동하다가 2020년 뉴욕주 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뉴욕의 무슬림 인구는 유대인 인구와 거의 비슷한 1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무슬림민주클럽에 따르면 지난 6월 맘다니가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던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무슬림과 남아시아계 유권자의 투표율은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대비 6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슬림이란 정체성은 맘다니 정치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가 유권자층을 확대하고 노동계급 연합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임대료와 물가를 공략한 덕분이다. 2017년에 이어 2024년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민주당 내에선 노동자의 생계와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은 맘다니가 유일했다. 맘다니가 지난 예비선거 때 승리를 거둔 선거구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지역들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맘다니의 급진적 이미지 때문에 중도층 지지자가 이탈할까 봐 오하려 그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결국 ‘트럼프의 부상’과 ‘민주당의 실패’가 맘다니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만든 셈이다. 맘다니 열풍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사회주의 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뉴욕 DSA는 맘다니가 승리한 지난 6월 예비선거 이후 1만1000명이 새로 등록해 전체 회원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맘다니가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은 험난하다.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맘다니를 ‘악마화’하고, 이를 민주당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거 막판까지 맘다니 지지 선언조차 망설였던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와 선 긋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또 맘다니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 개입 발언까지 불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실행에 옮겨 맘다니의 공약 실현을 좌초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맘다니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맞설 각오를 이미 하고 있는 듯 하다. 당선 축하파티가 열린 브루클린의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니콜라스는 경향신문에 “절대 당신의 의제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맘다니에게 말해주고 싶다”면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위해 함께 뛸 것이다. 그의 지지자로서 나의 진짜 역할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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