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민심 가늠자…민주당, 뉴욕시·버지니아·뉴저지 모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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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7 01: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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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주에서 열리는 ‘미니 선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볼 첫 번째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CNN은 “이번 주 선거는 미국이 서로 다른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이다.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다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직격탄을 맞아 무급 휴직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CNN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주의회 의원을 5~10%포인트 앞서고 있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버지니아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저지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지역이나,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공영방송 NPR은 짚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아틀라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맘다니 의원은 41% 지지율을 얻어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4%),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워 후보(24%)를 앞섰다. 맘다니 의원은 임대료 동결과 무상보육 등 공약을 내세워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2위 쿠오모 전 주지사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뉴욕시장 선거는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태 거리를 두고 있는 맘다니 의원의 진보 성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그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스라엘 비판 입장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같은 날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안을 추진한 데 맞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번 조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을 두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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