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15년된 낡은 구립독서실이 최신식 ‘스터디 카페’로 새롭게 재단장했다.
관악구는 난곡로58길15에 위치한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저층부를 리모델링해 ‘스터디카페형 열람실’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교육이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과 그룹스터디, 조별과제 등의 학습이 주를 이루면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이 이뤄진 곳은 신림청소년 독서실 2층에 위치한 칸막이형 공간이다. 이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1인 좌석과 개방형 좌석을 함께 배치한 ‘스터디카페형 열람실’과 대형 테이블과 모니터를 갖춘 스터디룸, 북카페로 탈바꿈했다.
노후화된 독서실이 새단장을 하면서 지난 10월 한 달간 청소년 열람실 이용자는 직전 대비 평균 20%가량 늘었다.
구는 리모델링한 공간을 다양한 청소년 참여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이곳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신플리마켓’을 열었다. 생활용품부터 문구류, 장난감, 의류 등 기증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구는 독서토론, 미술, 과학, 진로체험, 멘토링,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새롭게 재탄생한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하는 학습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 환경을 확충하여 청소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간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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