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충남 천안시 이랜드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11대를 비롯해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31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오전 6시 10분쯤에 발생한 이후 약 9시간 30분만이다. 물류센터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출동 초기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물류센터 안에 있는 의류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연소가 빠르게 확대되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1단계에서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에서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된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9만3210㎡)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시설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한 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EBS 사회공헌 프로그램 <나눔 0700>에 3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에서 김유열 EBS 사장에게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며 “취약계층의 자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부영그룹의 <나눔 0700> 기부는 4년째로, 누적 기부액은 27억2000만원이다. 부영그룹은 교육·문화시설 기증, 장학사업, 재난 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조2000억원 이상을 기부해왔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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