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10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70대 석재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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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9 1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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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세로 15.5ｍ·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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