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최근 카카오톡에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위치’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들은 편하고 재미있는 기능이라는 반응과 함께,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친구위치’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그룹 안에서 서로 동의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원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잠시 숨기거나, 공유를 멈출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 플러스 메뉴에서 바로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카카오맵에서 제한된 시간으로만 기능을 쓸 수 있었다. 카카오맵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소중한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보거나, 연인·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모씨(29)는 “서로 동의한다면 재미있는 기능일 것 같다”며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친구 그룹에 속하는 것도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열 살·여덟 살 두 아이를 키우는 고모씨(43)는 “최근 유괴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모씨(28)는 “내 위치를 보내는 기능은 이미 있는데, 실시간 위치까지 공유되는 기능은 유용성보다 불편함이 커 보인다”며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출장 간 길에 다른 곳을 들르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는 신경숙씨(56)는 “이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특히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자가 동의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동의가 아닐 수 있다”며 “카카오톡은 대부분 사람이 이용하니, 쉽게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에서 새 기능을 만들 때 악용 가능성을 ‘개인 선택’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경찰 정보관이 주한 중국 영사관에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경북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 A정보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정보관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광역정보팀은 공공·사회·경제·외사 분야별로 정보관을 지정해 운용한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 A정보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북청은 A정보관을 일선 경찰서 비 정보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 조처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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