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일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실험프로젝트’ 다섯 번째 전시 ‘글(자)감(각): 쓰기와 도구’가 개막했다.
김초엽 작가 등 23팀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쓰기-도구-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쓰기와 도구의 관계를 살핀다. 이날 전시를 찾은 강민주(27)씨는 “핸드폰으로만 텍스트를 써온 것 같은데 전시를 보며 오랜만에 편지를 쓰고 싶어졌다”며 “쓰기를 통해 감정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국립한글박물관 강정원 관장은 “손으로 직접 감각하는 것들이 사라져가는 오늘날, 전시를 통해 글자와 도구가 만들어내는 질감을 느끼며 글자 속에 머물러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이날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진행된다.
한국의 선박 제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로 꼽힌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벌크선과 중형 유조선·컨테이너선의 경우 이미 중국 기업들이 물량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나마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LNG선 발주가 워낙 많아 한국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중국이 이 물량을 통해 기술력을 쌓다 보면 결국 LNG선이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든 하나씩 다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박을 비롯한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 모두가 5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바이오, 석유화학, 선박, 전기·전자, 반도체 5개 업종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2030년에는 이들 업종 모두 따라잡힌다는 의미다. 전날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발표한 국내 투자 확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추월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 확대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대 업종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미·중·일 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0년 한국의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2.0%), 일본(5.0%) 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국을 꼽은 기업은 62.5%였는데, 5년 만에 6.0%포인트 높아져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의미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3개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의에 올해 기준은 미국(107.2), 중국(102.2), 일본(93.5) 순이었다. 2030년 전망을 묻자 미국(112.9), 중국(112.3), 일본(95.0)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물론 2030년에도 한국보다 앞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보다 뒤처지는 일본 기업 경쟁력도 올라올 것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추월은 더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고, 중국과 비교해보면 올해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2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오·헬스(89.2), 석유화학·제품(96.5), 선박(96.7), 전기·전자(99.0), 반도체(99.3) 5개 업종은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중국보다 경쟁력 높은 업종은 없었다.
기업 경쟁력을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올해는 ‘상품 브랜드(96.7)’에서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30년에는 ‘상품 브랜드(106.5)’도 추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 경쟁력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교 우위에 있던 상품 브랜드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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