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하이싱이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외연락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류 부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리 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류 부장은 “양국이 당내와 국내의 중요한 사안을 서로 통보하는 것은 중·조(중·북) 양당 간 오랜 전통”이라며 “양국 최고지도자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통을 이어가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리룡남 대사는 중국이 전체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해 준 데 대해 “중국 당과 정부가 조선(북한) 당정과의 신뢰를 중시하고 우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라고 화답했다. 그는 또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진보 세력,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인민들에게 큰 고무가 될 것”이라며 “조·중(북·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하이싱 부장은 지난달 류젠차오 전 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부임 직후인 지난달 16일에도 리 대사와 만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축하한 바 있다. 이번 회동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만남이다.
류 부장은 최근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등 각국 외교사절을 두루 만났지만 한 달 새 두 차례 접견한 인사는 리 대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류 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최근 국빈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 측에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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