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은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을 퇴장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이 사실상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며 “증인 선서를 (다른 증인과) 함께 하겠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은 재차 “따로 선서를 하겠다”며 “기꺼이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서에서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높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오늘 국감은 인권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4일 오전 고려아연 본사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지난해 10월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만인 지난해 11월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일련의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유증 관여 회사들 사이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는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작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부트럭터미널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층·지상 25층의 첨단물류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10만4000㎡, 연면적 79만1000㎡ 규모다.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착공해 203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물류시설 조성과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건립이 허가된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서울 3곳(양천·서초·금천구)과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충북(청주시)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정했다.
양천구는 국토부가 선정한 시범사업대상지 6곳 중 첫 사례다. 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금융과 의료, 문화 등 인프라를 확충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ICT 기반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과 신선식품 보관·포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드체인 시설’, 지역 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통해 유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물류터미널 기능은 물류단지 지하로 배치돼 계속 운영된다.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매봉산과 신월산 등 주변 지형과 연계되도록 단지 건물의 동선을 짤 방침이다. 사업지 주변 도로를 필요에 따라 1~3차선 더 확대하고, 오리로 북단 단절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도 보강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센터(5421㎡)·체육센터(1만7050㎡) 신설과 주택 997가구(공공임대주택 98가구 포함) 공급 등으로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의 생활물류를 책임져왔지만 낡은 시설과 환경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 서부트럭터미널이 서남권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혁신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과 계속 소통하고 공사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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