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공격수 구합니다” “고액 단기알바”···SNS서 이뤄지는 은밀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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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6 2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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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공격수 포지션 구합니다.”
고정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돈이 필요해지자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해자(공격)와 피해자(수비)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단기 고액알바’라며 모집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A씨는 곧장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범행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로를 유지할 경우 전방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지 않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담겼기 때문이다. 쌍방과실로 보이는 사고인데도 A씨와 B씨 모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이 보험금을 나눈 것까지 확인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고의사고뿐 아니라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대출광고’ 등으로 상담을 유인한 뒤 범행 공모를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뇌졸중 등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타낸 허위환자 등을 적발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혐의자 367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 상담 명목으로 접근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퀸스의 한 놀이터에 수십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다. 모두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이 오늘 할 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맘다니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고 사전 투표가 마감되기 전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들은 맘다니 선거 캠프에 소속돼 있거나 민주당 당원이 아닌, 그저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런 모임이 이날 하루에만 뉴욕 전역 수십 군데에서 동시 진행됐다. 선거 캠프를 처음 꾸릴 때만 해도 자금이 없어서 여론조사원조차 제대로 고용할 수 없었던 맘다니 후보가 이만큼의 인지도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지지자들 덕분이었다. 이들은 2명씩 조를 짜 흩어지기 전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치즈’ 대신 맘다니 후보의 주요 공약인 ‘임대료 동결’을 외쳤다.
기자는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인 크리스티나의 조에 동행하기로 했다. 맘다니 후보 캠페인 팀이 알려준 앱에 접속하자 이들이 이날 방문해야 할 가구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됐다. 각 가구를 클릭하면 유권자 명단과 나이 등 간단한 정보가 보인다.
첫 번째 집에 도착한 크리스티나가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벨을 눌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문틈에 유인물만 꽂아놓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던 차에 마침 옆집 사람이 나오다가 이들을 보더니 “나 지금 맘다니 찍으러 간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모두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누구를 찍을지는 나의 프라이버시”라며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홀리와 크리스티나는 이런 이들에게도 정책홍보물을 건네주면서 “나중에라도 꼭 한번 읽고 참고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 둘에게 맘다니 후보의 어떤 점에 끌렸냐고 물었다. 이들은 임대료가 급등해 노동자에게 ‘거주 불가능한 도시’가 돼 버린 뉴욕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그의 공약 때문이라고 했다. 홀리는 “세상 사람들은 뉴욕 하면 월스트리트만 떠올리지만 월스트리트는 뉴욕의 극히 일부”라면서 “뉴욕 사람들이 모두 매킨지(컨설팅 업체)나 블랙록(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다. 뉴욕은 이 도시를 지탱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크리스티나는 “월수입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나면 식료품·의료비·양육비는 감당이 안 된다”며 “아이를 주간 보호 센터에 맡기는 비용은 거의 ‘임대료 한 번 더’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이어 “나는 식료품 살 돈 아끼려고 친구도 안 만난다”며 “얼마 전엔 응급으로 치과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치료비가 부족해서 돈이 모일 때까지 2주나 기다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홀리는 뉴욕을 텃밭으로 삼아왔던 민주당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한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끔찍했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표 얻으려고 그럴듯한 말만 하고 당선되면 딴소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직도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민주당 주류 정치인)은 그냥 직업 정치인일 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다. (민주당)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
홀리는 “경제 이슈를 대중영합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말하는 뉴욕시장 후보는 맘다니가 처음인데 나는 이게 맞다고 느낀다”며 “유색인종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걸 아느냐. 그들 중 이번에는 맘다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차악 선택’ 게임만 할 수는 없다. 그런 계산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서 “내가 맘다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가 여기(엘리트 정치) 출신이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그는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뉴욕시장이 된다. 무슬림인 홀리에게 맘다니 후보의 당선은 뉴욕이 2001년 9·11 테러의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9·11 테러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홀리는 “나는 이슬람공포증의 시대를 관통해 왔지만 무슬림 혐오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혐오 언어가 난무했느냐”며 “무슬림 사회주의자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혐오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모두가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두렵진 않냐는 질문에 크리스티나는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한 위협 전술 혹은 공포 마케팅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맘다니가 일단 당선된 후 생각해 볼 일”이라면서 “적어도 맘다니는 어떤 문제에도 답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맞서 싸울 것이고 나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료된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에는 73만5000여명이 참여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2022년 중간선거(사전투표 43만3000명) 당시 참여자 대부분이 55세 이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는 맘다니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층이 대거 참여해 중간 연령이 50세로 낮아졌다. 현재 맘다니 후보는 대다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2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에 넘겨진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범행 기간 동안 여행사 관계자 6명과 짜고 항공료 운임을 부풀린 국외 출장계획을 세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만들어 대구시의회 등 2곳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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