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60대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게 시키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에 사고 후 도주하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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