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6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상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에 나올 수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샤오미 휴대폰 선물을 두고 주고받은 ‘통신보안’과 ‘백도어’ 농담이 중화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중국 매체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호평하면서도 샤오미 농담 관련 뉴스는 제외하고 전했다.
지난 2일부터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 만찬 전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담은 한국 뉴스 영상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전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을 두고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 있는지 잘 보라”고 답해 두 정상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누리꾼들이 폭소하는 이모지와 함께 “시진핑 매우 유머 감각 있다” “자학적인 개그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통역사들은 진땀이 났을 텐데 두 사람만 여유롭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시진핑이 농담을 건넨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샤오미 휴대폰을 선물로 선택한 것은 시 주석의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교류는 주목할 만하다”며 이 대통령이 샤오미 보안 논란을 공개적 농담거리로 삼은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온라인에서는 영상과 샤오미 농담 관련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샤오미 농담 건은 관영매체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 포털 바이두, SNS 샤오훙슈 등에서도 검색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빌리빌리(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반응을 보고 싶었는데 영상은 음소거돼 나왔으며 댓글은 봇 계정(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를 생성하는 계정)투성이였다”고 엑스에서 전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현지인은 “당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보는 샤오미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도되는 게 불편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3일 시 주석의 방한 결산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다.
양옌룽 산둥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홍콩01뉴스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정식으로 재개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 의사과학자 전형을 별도로 만드는 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에게는 “병역면제 등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모집이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며 “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을 따로 뽑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사-석사-박사 통합 전형으로 의사과학자와 일반 의예과까지 분리해 세 가지 전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 분리가 수험생들의 필수의료 전형 진입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봤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를 분리해 고3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필수의료 (전공) 입학이 약간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적 상위) 0.5% 안에 드는 것과 1% 안에 드는 것의 차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금 핵심은 레지던트 부족이라,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만 의무복무하게 하면 된다”며 “전공의를 마치고 나서 전공을 바꿀 확률은 10%에 불과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계속 원래 전공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필수의료분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는 “군에서 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는 병역면제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며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지금은 의대로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데, 기초의학(의사과학자)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2020년 5월부터 4년간 부산대 총장을 지냈다. 이 시기 고민했던 필수의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날 간담회에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 재직 시절 지역인재선발전형의 비중을 30%에서 80%까지 올렸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관련 구상안을 토대로 국교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과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사는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으로 윤리성이 훈련됐다”며 “이들을 정치 영역에서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다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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