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시진핑 방한 효과? 중국서 VPN 없이 카톡 접속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6 13:5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가상사설망(VPN) 없이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져 배경과 지속 여부를 두고 교민사회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5일 베이징의 여러 지역에서 VPN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카카오톡 사용자끼리 문자메시지, 사진·영상과 중국에서 차단하지 않은 기사 링크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PC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려면 VPN을 사용해야만 했다. 송금 등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는 일부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VPN 없이는 여전히 안 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VPN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7월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추후에 중국의 차단 이유를 두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중국 정부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는 한국 측에 공개된 적 없다고 알려졌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는 2018년 차단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단행된 조치라 이를 두고 ‘사드 보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미국계 사이트인 구글, 페이스북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차단됐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졌다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측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 접속 가능 여부가 지역과 시간대별로 제각각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둥성 옌타이시에 사는 교민은 “VPN 없이도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한 반면 중국 주요 기관이 몰려 있는 베이징 이환 지역에 사는 다른 교민은 “한 번도 접속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밤에는 접속이 됐지만 이날 아침에는 접속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었다.
베이징 왕징에 사는 한 교민은 “이전에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됐으나 며칠 뒤 다시 막힌 일도 있었다”며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일종의 시스템 오류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대사관과 카카오톡 측은 중국으로부터 별도 입장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때에도 별도로 알린 바는 없다. 차단 근거가 된 관계 법령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2017년 6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37조에 따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내 운영 중에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저장하도록 정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해외 플랫폼 차단은 중국의 전반적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이번 카카오톡 접속 차단 해제가 중국 측의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인 것인지는 “각자 경험도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폰테크 시진핑 방한 효과? 중국서 VPN 없이 카톡 접속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