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경찰 수사 미진할 수도” “검찰이 남용할 것”…보완수사권 두고 검경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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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6 08: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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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개최한 검찰청 폐지안 관련 토론회에서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토론에서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이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의 시간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가 해외에서 진행된 수요 응답 교통(DRT) ‘셔클’(SHUCLE)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8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11주간 헝가리 북부에 있는 인구 4만명 미만의 소도시 괴될뢰에서 실시됐다. 괴될뢰는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12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셔클은 이러한 괴될뢰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투입됐다. 셔클은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탑승 수요를 예측함에 따라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수요에 맞춰 필요한 경로만 운행하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줄어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행 기간 현대차·기아는 디젤 엔진의 소형 승합차 ‘솔라티’에 수요응답형 AI 시스템을 장착한 셔클 차량 2대를 투입했고, 주민 2950명이 모두 3138건의 호출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셔클 도입 결과 평균 60분 걸리던 배차 대기 시간이 6분으로 9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현지 주민들은 “차량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내에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차 없이도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고 현대차·기아는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셔클의 도움으로 손녀와 함께 시내에 나가 장을 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헝가리에 수요 응답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향후 헝가리 전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괴될뢰 주민들의 만족도와 셔클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말했다.
“두 번 다시는 못 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일. 경북 문경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박인수씨(64)가 휴대전화 너머로 손사래 치며 말했다.
올해 그가 키운 사과는 여느 사과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 얼굴이 새겨진 ‘문자사과’를 키워냈다. 사과 중엔 첨성대, APEC 등이 새겨진 문자사과도 있다. 행사장 주변 ‘K-푸드 스테이션’에서 선보여 화제가 된 바로 그 사과다.
2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온 박씨에게도 ‘문자사과’를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약 6300㎡ 규모의 과수원에서 ‘양광’과 ‘감홍’ 품종을 따로 관리했다.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이다.
5월 사과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시작으로 9월초 봉지를 벗긴 뒤 검정 문자 스티커를 붙였다. 약 한 달간 착색 과정을 거치는데, “비바람이 불면 스티커는 속절없이 떨어져나갔다”고 한다.
박씨는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은 붉게 익지 않아 문자가 남는 원리다. 그렇다 보니 스티커가 떨어지면 재빨리 다시 붙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매일 아침, 오후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정도 였다”고 말했다.
잦아진 이상기후도 애를 먹였다. 경북지역은 올해 3월 말~4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봄철 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7월부터는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지기 힘든 기후였다.
박씨는 “가을장마까지 오면서 배수가 안 돼 낙과가 많이 생겼다”며 “2500개에 스티커를 붙이고 세심하게 생육환경을 조성했지만 납품된 건 900개 정도다. 절반도 못 건진 셈”이라고 말했다.
온갖 고생을 했어도 문자사과를 수확하면서 뿌듯했다고 했다. “사서 고생을 하냐”던 이웃들도 ‘2025 APEC KOREA’란 글자가 선명해 새겨진 사과를 보고 부러워했다고 박씨는 전했다.
경북지역 5개 농가가 만든 문자사과는 정상회의 기간 회의장과 APEC 경제전시관, 국제미디어센터 등에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등에게 제공됐다. 붉고 선명한 색상, 17브릭스 이상 높은 당도와 특유의 장미향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박씨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일개 농부인 내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든다”며 “대통령이 먹든, 동네 사람이 먹든 늘 정성을 다해 국민 밥상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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