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층 사장님’이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1%에서 계속 줄어 올해 역대 최저치(2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 비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4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급가족종사자(87만9000명)도 3만3000명 감소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은 늘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269만7000명)는 1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6만6000명), 15~29세(-5만9000명), 40대(-3만1000명), 30대(-2만7000명) 등에서는 모두 비임금근로자가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도 60대 이상(222만명)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은 15년 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2년 6개월)는 운영기간이 10개월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년 5개월)는 되레 1개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에서 늘었고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6.5%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5.9%)은 0.5% 늘었다. 그만둘 계획을 갖게 된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는 응답(41.8%)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4.5%), 6개월~1년 미만(15.4%) 순이었다.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순이었다.
국민의힘의 정쟁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결과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골몰할 뿐, 국민과 민생은 뒷전이고 건설적 제안이나 대안도 없다. 야당의 대통령 공격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러고도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비교해도 선방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응은 악담 일색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투자 부담”을 들어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반중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정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식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문만 보아서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게 다수 학설이다. 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6월9일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 않았나. 법원이 헌법 해석을 돌연 바꾸지 않는 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고 되지도 않을 생떼를 쓰는 것이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온 것도 ‘위인설법’ 논란만 키우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대통령실과 여당은 3일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국회’ ‘민생국회’의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도, 야당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동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과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모녀는 지난 2일 오전 일본에서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할 예정”이라며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고,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 통보하며 장례 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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