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마무리되면서 경북도가 APEC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POST) 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복제품) 선물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회동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에 조성된 경제전시장으로 이전된다. 142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2700㎡(817평) 규모로 지어진 이 전시장에는 현대차그룹 등의 기업부스가 철수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제전시장 내부에 정상회의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만들어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남는 공간에는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언론들이 전 세계로 APEC 정상회의의 소식을 타전했던 국제미디어센터(IMC)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전시장으로 바뀐다. HICO는 그간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172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IMC는 애초 APEC 이후 HICO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 층고와 출입문 방향 등이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졌던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당초 80억원을 들여 APEC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건립됐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가 정상회담 장소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전화위복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박물관과 함께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 중이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 등 금관 3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APEC을 맞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04년 만에 모인 금관을 보기 위해 ‘오픈런’까지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박 직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경주 유명 빵집을 함께 방문하는 ‘빵지 순례’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경주빵’의 원조 격인 황남빵 외에도 이 빵을 처음 개발한 최영화 씨의 아들이 만든 최영화빵, 제자들이 개발한 찰보리빵 등의 매출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본 경주 황리단길에선 이른바 ‘레빗 코스’도 회자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이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린 만큼 K뷰티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등에 17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도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재단장, 특급 호텔을 유치하고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등을 운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 사업 윤곽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며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후 용역 등을 통해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제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상이 된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논쟁은 택배노조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되,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찾아보자는 게 택배노조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벽배송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맞서기보다, 소비자 편익에 가려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성숙하게 공론화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야간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 말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 정작 과로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쿠팡 노조는 ‘심야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노동자들이 높은 수당 등을 이유로 야간노동을 자처하더라도, 과로사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지켜보기만 할 건가.
이번 논쟁은 ‘편리한 소비’가 ‘위험한 노동’에 기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그 편의가 노동자들의 초장기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서비스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소비자들의 작은 인내·협조를 통해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는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정치권도 생산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이번 논쟁이 택배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고,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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