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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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6 08:04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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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는 평균 해발고도 700m의 평창지역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고랭지 배추로 김장을 하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임용 소금은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만 사용한다.
배추 김장 체험비(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6만8000원이다.
알타리 김장 체험비(절임 총각무 5㎏과 양념 2㎏) 7만 원,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비(해양심층수 소금 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7만8000원이다.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양심층수 소금을 이용해 절인 배추를 사용한다.
구매자는 도우미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가져가면 된다.
김장할 때 필요한 비닐장갑과 앞치마 등 위생용품은 축제위원회에서 제공한다.
자녀들과 함께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위생 장갑과 토시, 앞치마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위생 모자도 함께 제공한다.
축제 참가 예약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033-336-4000)로 할 수 있다.
평창고랭지축제위원회 관계자는 “4인 가족의 김치를 담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라며 “완성한 김치는 택배로 보내고 남는 시간 인근에 있는 오대산 전나무길과 선재길을 찾아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APEC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로 남게 됐다.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APEC이 거둔 최대 결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자국 중심주의라는 악조건을 뚫고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해 빈손 회담 우려를 걷어냈다.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복원한 것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정착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국익 균형·실리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PEC의 화려한 성공 뒤엔 교통 자원봉사, 안내 통역, 환경 정화,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벌였던 경주 시민들이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 행사를 자기 일처럼 치러낸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APEC 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APEC 주최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막 넘어섰다. ‘플랫폼 외교국’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세부 논의에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킨 협정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중과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APEC 기간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국민과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 국회도 APEC 성과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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