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장애인을 조력자 없이 가해자 대질 조사한 검찰···‘염전노예’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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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6 05: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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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17년부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쌘뽈요양원에 전동침대와 낙상 방지용 매트리스 등을 기부하고, 시스템 냉난방 설비 구축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수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1888년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수녀회로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주에서 열리는 ‘미니 선거’지만, 지난 1월 재집권 후 막강한 권력으로 국정을 주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볼 첫 번째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CNN은 “이번 주 선거는 미국이 서로 다른,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주지사를 뽑는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선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다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넉넉하게 앞서고 있다. 글렌 영킨 현 버지니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번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진다.
버지니아는 특히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의 직격탄을 맞아 무급 휴직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팬버거 전 의원은 이번 유세에서 셧다운을 비롯한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CNN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가장 제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뉴저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주의회 의원을 5~10%포인트 앞서고 있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버지니아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저지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지역이나,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공영방송 NPR은 짚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강성 지지층 반발을 피하기 위해 ‘충성’을 보이려다 보면 지역구 문제를 위해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민주당 최고의 선거운동가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를 자초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 여론조사업체 아틀라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맘다니 의원은 41% 지지율을 얻어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4%),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워 후보(24%)를 앞섰다. 맘다니 의원은 임대료 동결과 무상보육 등 공약을 내세워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2위 쿠오모 전 주지사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시장 선거는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태 거리를 두고 있는 맘다니 의원의 진보 성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그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스라엘 비판 입장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같은 날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안을 추진한 데 맞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번 조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028년 대선 캠페인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잠룡’으로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주민투표는 그에게도 중요한 정치 이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기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맘다니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조언자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조직을 동원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최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2일(현지시간)까지 맘다니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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