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구속적부심 기각된 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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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6 04:1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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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5선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권 의원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돈은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돈이 권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앞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이날 권 의원 모습도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의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최근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또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했다.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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