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병상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 지원에 힘써온 대학생 연합 동아리 ‘키즈유나이티드’가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주는 우정선행상 대상을 4일 받았다.
키즈유나이티드는 2004년 대학생 1명이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입원 중인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뜻을 밝힌 데서 시작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기엔 장기 입원 환아들 대상으로 미술 치료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복수의 대학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 70~80명이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현재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등 5개 병원에서 과학·영어·역사 등 교과목은 물론 코딩·비즈·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교사 수준의 수업을 진행한다. 특이한 점은 구성원의 약 3분의 1이 졸업을 앞둔 4학년이라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봉사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실제 키즈유나이티드 회원들은 대학원 진학 후에도 3~4년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기적으로 구성원이 바뀌는 대학 연합 동아리의 한계를 넘어 20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매번 활동일지를 단원들과 공유하고, 매월 전체 단원이 모이는 회의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동 중이다. 겨울에는 연탄 나눔, 여름에는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하는 등 활동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오운문화재단 측은 “취업 준비에도 여념이 없을 대학생들이 모여서 20년을 꾸준히 책임감 있게 봉사해온 키즈유나이티드를 격려해주고 싶다”며 “봉사활동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대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정선행상 본상에는 초등 교사 생활 퇴직 후 24년간 봉사활동을 펼쳐온 권영섭씨, 40여년간 소외 이웃을 위해 생활 터전까지 나눠온 유수기씨, 매주 일요일 저녁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에게 17년간 간식과 생필품을 전달해온 다국적 봉사단 ‘플러(PLUR)’에게 주어졌다.
우정선행상은 고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의 호인 ‘우정(牛汀)’을 붙인 상이다. 코오롱그룹이 1999년부터 사외보 ‘살맛 나는 세상’에 우리 사회 선행·미담 사례를 소개하던 것을 계기로 나눔 문화를 더 널리 전하고 선행을 격려하고자 2001년 선행상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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