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규제혁신총괄과장 우향제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이순아 △성과관리총괄과장 손호진 △갈등관리팀장 주은성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수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급망대응담당관 손선영 △출자관리과장 박민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공공서비스국장 황규철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건축정책관 장우철 ◇과장급 인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 최아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윤홍권 △첨단인재전략담당관 도우동 △홍보담당관 김준동 △연구산업진흥과장 김보현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정건영 △디지털기반안전과장 이성훈 △통신경쟁정책과장 송규철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영수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홍경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국장급 전보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미디어소통과장 이은영
■코스닥협회 ◇이사 승진 △경영기획본부장 정의송
■효성화학 ◇대표이사 선임 △이천석
■헤럴드 △전무 김형곤(헤럴드경제 마케팅본부장) △상무 겸 콘텐츠 총괄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장 권남근■뉴시스 ◇ 승진 △부국장대우 정녹용(정치부장) 우은식(동영상부장) △부장 장시복(산업2부장) 박영태(사진영상부장) △부장대우 김현섭(사회정책부장)
■OCI그룹 ◇승진 △OCI홀딩스 재경실장(상무) 황창민 △OCI 정밀소재사업본부장(〃) 신흥섭 △OCI 기초소재사업본부장(〃) 김종길 △DCRE 경영관리실장(〃) 신창희 △DCRE 개발사업실장(〃) 이충희 △OCI 익산공장장(상무보) 이수형 △OCI 내부회계부장(〃) 안현성 △OCI 소재솔루션사업부장(〃) 이정재 △부광약품 경영전략본부장(전무) 김민규 ◇전보 △OCI SE 사장 김원현 △OCI 테라서스 기술안전관리부장 정승용 △OCI 기술안전본부장(전무) 한철 △OCI 중앙연구소장(〃) 황세연 △OCI 테라서스 공동 CEO 곽기훈 △베트남 JV CEO 내정 서성원 △OCI 금호 CTO 김창열 △OCI 인사관리·노조협력부장(상무보) 이준화 △OCI 인재개발·총무부장(〃) 최형진 △OCI 실리콘·전자소재사업부장 담당 및 OCI 스페셜티 사장 겸직 주현석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임용 △충남캠퍼스 지역대학장 조춘남 △포항캠퍼스 〃 한원희
■미래에셋그룹 ◇승진 인사 <미래에셋증권> ◇전무 △Product Trading 본부 최선민 ◇상무 △AI Science팀 진정혁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 △IT지원팀 김점수 △디지털PB본부 김상화 △서대구WM 도준형 △도곡WM 장성주 △투자센터대전WM 김용우 △천안아산WM 홍수오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상품컨설팅본부 김진호 △대체자산운용본부 함성민 △Equity Sales팀 주용석 △기업금융2본부 이홍석 △경영인프라본부 이정훈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손성임 ◇이사 △매매팀 김준환 △인프라관리팀 최종상 △디지털마케팅팀 박근철 △패밀리오피스WM팀 백봉석 △인천WM 방은영 △순천WM 장선화 △투자센터평촌WM 김혜현 △투자센터압구정WM2팀 박현민 △동래WM1팀 김태원 △투자센터여의도WM3팀 이상창 △투자센터테헤란밸리WM2팀 이미란 △The Sage 패밀리오피스2팀 김정진 △투자센터광주WM3팀 이주진 △연금RM1부문RM1본부RM1팀 안조홍 △연금RM1부문RM2본부RM1팀 김기홍 △연금RM2부문RM2본부RM2팀 우재형 △연금RM3부문RM1본부RM1팀 심이섭 △고객자산배분본부 박인우 △대체운용1팀 장길수 △RP운용팀 신동관 △해외채권상품운용팀 신진영 △Passive LP팀 이종열 △Passive Strategy팀 김홍철 △기업금융1본부IB3팀 강민제 △대체투자금융2팀 김승진 △멀티솔루션1팀 조준상 △전략팀 김범헌 △결제본부 노승진 △ESG&IR팀 신동호 △준법지원팀 조영우 △HR지원팀 이지환 △금융소비자보호팀 김경호 △기업금융심사1팀 신지원 △고객센터 문치봉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정재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해외펀드솔루션본부 송진용 △채권운용1본부 최진영 ◇상무 △인프라투자3본부 박재영 △투자개발본부 최진혁 △연금전략본부 김정욱 △Investment&Product본부 박구빈 △전략채널본부 김형우 △투자솔루션2본부 김승규 △OCIO자문본부 정성진 △컴플라이언스1본부 김형민 △감사실 강상신 ◇이사 △투자2팀 김태성 △전략운용본부 이상명 △포트폴리오전략팀 김윤정 △브랜드전략본부 조혜린 △법무1팀 이원보 △디지털전략본부 노시희 △전략채널팀 박상우 △마케팅2팀 김시현 △마케팅1팀 이형욱 △전략운용본부 유성민 △리스크관리1본부 송시형 <미래에셋생명> ◇상무 △홍보실 황병욱 △IT본부 박세일 △연금영업2본부 정현영 △연금영업지원본부 박성철 △정보보호팀 하용 △채널전략본부 유형창 △대체투자실 이우진 ◇이사 △GA영업2본부 윤성훈 △언더라이팅본부 엄미리 <미래에셋캐피탈> ◇전무 △멀티금융본부 김재홍 ◇상무 △투자금융2팀 조범 ◇이사 △금융소비자보호본부 김진용 △재무팀 김혜진 <미래에셋벤처투자> ◇전무 △벤처투자3본부 김경모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이사 △운용1팀 선욱상 ◇이사 △세이지우드여수 이준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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