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재판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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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6 03: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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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올해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명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가 핵심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여유와 디지털 친화성을 갖춘 노인층을 말한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34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고령세대로 분류되는 75세 이상 인구는 약 209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63만8000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커지며 이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전체 세대 중 60대 이상 가구의 개인 보유 금융자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층 비중이 높다. 일본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생활 형편에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일 정도로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의료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관리·여행·문화·자기계발을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하려는 소비자층을 말한다. 일본 소비자청 자료를 보면 2016년 노년층 소비의 70% 이상이 ‘식비’나 ‘의료’ 같은 필수재에 집중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의료비 비중이 25.8%로 줄고, 여행·운동·문화 등 여가의 영역 소비가 늘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이잡’(RIZAP)은 노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식단·건강 데이터를 결합해 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고서는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건강 관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생활 변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 ‘하루메쿠’도 있다. 원래는 일본 대표 시니어 잡지이자, 생활 브랜드인데 이제는 단순히 잡지 발행에 그치지 않고 통신 판매, 온라인 쇼핑, 실물 점포 운영까지 아우르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 세대는 점포 방문보다 통신 판매를 선호하면서도 실제 체험이나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하루메쿠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반영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철도 기업 JR동일본은 노인 전용 여행·문화 멤버십 ‘어른의 휴일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엔팜은 ‘어른들의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아이돌·디스코 노래 등 추억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일본 노년층 시장이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경험·참여·서비스 융합형’ 접근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 노년층 시장은 건강, 참여, 디지털을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 판매를 넘어 ‘서비스·경험·참여’가 결합한 액티브 시니어형 진출 전략을 구사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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