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센인 아픔 서린 ‘익산 왕궁’…자연환경 복원사업 예타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5 21:54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탐정사무소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는 3일 “오랜 세월 생태 훼손과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익산 왕궁 일대가 생태적·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182만㎡ 면적으로, 축구장 255개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비 1691억원 포함, 총 2437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될 계획이다.
왕궁면 일대는 한센인 격리정책과 축산업 집중으로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 1948년 정부가 한센인을 이곳에 강제이주시킨 이후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축산업에 의존했다. 이후 악취와 폐수, 토양오염이 누적되면서 환경 취약지로 남았다.
정부는 2010년 ‘왕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축사 매입에 착수했다. 12년 만인 2023년 단지 내 1042개 축사를 매입했다. 남은 2곳도 매각 의사를 밝혔다. 그사이 이곳에 거주하던 많은 한센인들이 노환 등으로 숨졌다. 일부는 양돈업은 하지 않고 이곳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훼손된 생태계를 본래의 건강한 구조로 되돌리는 ‘자연 복원’이다. 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복원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잇고 파편화된 숲을 연결하는 생태숲을 조성한다. 자연형 하천 복원과 계단식 논 습지 조성으로 수질 정화 기능을 되살리며 수달·맹꽁이·삵·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단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경제 기반 구축’이다. 왕궁 일대를 따라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복원 과정을 기록·전시하는 ‘왕궁 자연회복 기념관’을 건립한다. 또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주민이 복원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 소탕전을 벌이기 위해 미군과 정보요원을 투입하는 세부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멕시코 내에서 지상작전 등을 벌이기 위한 초기 단계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이들은 소탕작전 범위 등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멕시코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NBC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정예 병력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마약 제조실, 마약조직 구성원과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작전은 미 연방법에 명시된 ‘타이틀 50’에 따라 진행된다. 타이틀 50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해외 적대행위, 정보활동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멕시코 내 마약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이 작전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마약 소탕 군사작전에 새 전선이 열리게 된다고 NBC는 짚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멕시코 현지 경찰이나 군부대를 돕는 방식으로 마약조직 소탕을 지원했지만 직접 군사행동은 피해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날로아 등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6개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등 군사행동 명분을 쌓으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작전은 현재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에 대한 새 작전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협력 없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경우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수도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월 NBC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에 드론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개입이나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협조하고 협력하지만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정권 전복을 노리는 베네수엘라 관련 작전과 달리 멕시코에서 계획되고 있는 작전은 멕시코 정부를 약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침체한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유니클로, ZARA 등과 같은 자체 SPA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 등을 꼽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29일 ‘대구 SPA 브랜드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SPA(Specialty retailers of Private-label Apparel)는 의류의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아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브랜드 중엔 유니클로(일본)와 ZARA(스페인) 등이 유명하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해 발표한 구상안과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후속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 3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구상과 함께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가 자체 패션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총 400억원(민자 101억원 포함)을 투입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지역의 섬유 제조업체 수는 2023년 기준 4859개로, 전체 제조업의 16.2%를 차지한다. 1970년대에는 지역의 섬유·의류 도매업 판매액이 전국의 약 33%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섬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지역 섬유산업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 연구기반 등을 활용해 기획·생산·유통을 통합하는 SPA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첨단 기능성 소재 생산도 가능한 만큼, 대구의 고유 정체성과 K컬처 등을 접목하면 독창적인 상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형 SPA’는 산업계와 학계, 대구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기존 ‘기업’ 역할을 맡게 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자체 주도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시는 이미 1996년에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브랜드 ‘쉬메릭’을 출범시키고 지역 기업에 예산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쉬메릭은 그러나 낮은 인지도 문제로 지역에서도 외면받는 ‘동네 브랜드’가 되는 등 침체를 거듭했다. 쉬메릭 선정 업체들은 최근에서야 온라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구·경북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다가 결국 종료된 국책사업인 ‘밀라노 프로젝트’ 사례도 있다. 당시 시설 개선에 치중된 사업 설계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밀라노 프로젝트나 쉬메릭 사례에서 보듯 이번 사업이 실패 사례의 전철을 밟고 예산 낭비에 불과할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이 첨예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지자체 주도 SPA 브랜드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섬유업계에서는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대구정책연구원 등이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대구시가 앞장서서 SPA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 (침체한) 지역 섬유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SPA 브랜드 구축안을 아직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연구나 세미나 등은 공론화 과정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탐정사무소 한센인 아픔 서린 ‘익산 왕궁’…자연환경 복원사업 예타 선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