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 ‘쉬었음’ 역대 최대, 벤처·청년 창업도 큰 일자리 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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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5 19: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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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 사람이 264만1000명이다. 1년 새 7만3000명 늘었다. 이 중 30대가 32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 3명 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능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눈높이나 미래 준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을 해법으로 주목하고 나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청년 창업가 1000곳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해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1인 기업도 사업이 성장하면 회계·홍보·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성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정부 모두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청년 창업 확대를 얘기했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로 귀결됐다.
엔비디아나 애플·아마존 같은 굴지의 하이테크 기업들도 첫 출발은 미약했다. 국가적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열쇠 역시 벤처·창업 활성화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전국에 구축된 AI 인프라는 창업가들에게 모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벤처와 창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금융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것도 필수다. 특히 기술탈취는 젊은 창업가들의 개발·혁신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 질서를 심대하게 파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내놓은 이른바 ‘기술탈취 전담 암행어사’ 제도가 빈말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 해체를 경험한 바 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 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 다른 곳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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