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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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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5 19: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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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대외 활동을 기피한 김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대외 수반으로 활동했다.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바 있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과 국제 행사 등에서 한국 측과 자주 접촉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조의를 표했다. 남북관계 단절로 통신선마저 끊긴 탓에 전통문이 아닌 조의로 대신한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공개 조의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조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그간 ‘조문 외교’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2005년 10월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 사망 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전통문을 보냈다. 2006년 8월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망, 2015년 12월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사망 때에도 정부 인사들이 조의를 표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김기남 노동당 비서·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고위급 조문단을 꾸려 서울을 방문했다. 그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엔 조전을 보냈고, 2019년 6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타계했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김여정 부부장 담화)며 굳은 태도를 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원하더라도 이웃의 ‘궂긴 일’을 외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북한의 공식 장례 일정과 별개로, 조문 사절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수용을 거부하더라도 제의는 하고 볼 일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입장, 서울 국립중앙극장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김위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 산증인이었던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인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인은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의 20.4%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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