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미 유권자 절반 “트럼프 부정 평가”···트럼프 재집권 심판한 민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5 18:2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명품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격인 뉴욕시장 선거와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뉴욕·뉴저지를 수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빼앗겼던 버지니아를 탈환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민주)이 당선됐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각각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과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 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것 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응하고 위협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뉴욕·버지니아·뉴저지·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는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주로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 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광주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 대표는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복합쇼핑몰 부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장 대표의 호남 방문 목표가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발언과 행보는 극단적 이념에 치우친 국민 분열의 정치 자체”라며 “호남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대표가 판사 시절 회고록에서 5·18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장 대표는 과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부장판사로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이후 전두환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골프를 치고 12·12 가담자들과 오찬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을 옹호함으로써 5·18왜곡에 동조했다”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간 인물이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군사독재정권에 희생된 5·18영령들을 참배한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정치 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5·18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불법 내란 옹호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말하려면 오월영령과 광주시민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고 밝혔다.
국회의 역할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대개는 의원의 인성을 탓하는 개탄조 얘기다. 그렇게라도 여론을 형성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인성론에 한정된 비난은 잠깐이다. 사과하고 비켜 있으면 그만이다. 부여된 권한의 크기에 맞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의심 대상·폭정 주체가 된 의원들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제도이자 국가기관이다. 개인이 제도이자 기관인 경우는 최고 행정관인 대통령과 입법자인 의원뿐이다. 헌법 제41조는 의원의 권력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에 발생한다고 적시한다. 인민주권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는 공직자는 의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원은 독립 기관이다.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1의 권력 부서인 입법부의 공동 운영자다. 총리가 있고 장차관과 그 이하 위계적 구조로 작동하는 행정부와 다르게, 국회는 동등한 자들의 연합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의원의 입법 권력은 한 표씩 동등하다. 의원의 문제를 빼고 국회나 입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빼고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의원은 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특권들은 꼭 필요하다. 단, 직무를 잘할 때만이다.
입법부란 무엇이고 국회는 왜 필요할까. 이 문제는 명예혁명의 이론가인 존 로크가 잘 설명했다. 국가란 법으로 세운 인위적 질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적법하게 제정된 법의 구속을 따른다는 합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입법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로크는 “입법부야말로 국가에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의 통일체가 되게 해주는 영혼”이라고 했다.
법 없이 통치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입법의 기능 없이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을 공유하며 연결의 고리를 형성”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로크는 단호하다. “입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해체와 죽음이 이어진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의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국회법 제24조)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당 체제 속 시민 견제의 어려움
로크는 국가 해체의 세 유형을 말한다. 하나는 외세, 다른 하나는 최고 통치자(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마지막 하나는 입법부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두 유형을 경험하며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단단히 세웠다. 문제는 입법부다. 로크는 의원도 “폭정”의 주체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폭정이란 “권리를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뜻한다.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별도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신의 야망이나 복수,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폭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의원들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입법이란 “사회를 결속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이 각각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다. 입법부는 “성숙한 토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와 공공선”을 도출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특수하고 사적인 목적보다 공중 및 전체 국가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의 부와 복리를 나의 가장 큰 복리이자 세속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자는 로크가 볼 때 “참주”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도모하는 자” “법이 부여한 권력을 초과”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국회를 모욕하는 중이다.
로크는 그들을 “해고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팬덤 당원들이 막아선다. 혹자는 ‘국회의원소환제’를 주장하나, 그러면 팬덤들은 자신들에 반하는 의원부터 제거하려 나설 것이다. 팬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기력하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당 독과점 체제에 위성 정당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는 달리 선택할 정당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지만, 정당들과 당원이 나빠지면 답이 없다. 큰 폭군은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기회를 노리며 사심을 채우는 작은 폭군이 하나둘 늘고 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명품샵 미 유권자 절반 “트럼프 부정 평가”···트럼프 재집권 심판한 민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