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올해 단풍은 조금 멀리서 봐야겠습니다. 여름이 10월까지 이어지며 나뭇잎들은 제때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강한 햇살은 잎의 끝을 태웠고, 그늘에서는 색이 돌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상처가 먼저 보입니다. 구멍 난 잎맥, 부서진 가장자리, 여름과 겨울이 뒤섞인 어색한 흔적들. 하지만 멀리서,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장 한 장은 불완전해도, 모이면 여전히 계절의 무늬를 그립니다. 상한 잎도 서로 기대어 붉음과 노랑의 군집을 이룹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이 ‘멀리서 본 전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풍이 물들려면 추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시간이 늦었습니다. 9월이 여름으로 바뀌며, 설악의 붉음도 두 주쯤 미뤄졌습니다. 잎은 광합성을 멈춰야 색을 얻는데, 햇살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햇살이 나뭇잎 속의 질서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뭇잎은 계절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잎이 익기도 전에 떨어졌지만, 남은 잎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조금 덜 붉고, 조금 덜 선명하지만, 여전히 가을이라 부를 수 있는 빛을 냅니다. 그 불완전함이 올해의 정직한 색 같습니다.
조금 멀리서, 조금 천천히 보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상처가 모여 만든 전체의 색이.
■ 영화 ■ 수상한 그녀(OCN 오전 8시40분) =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오말순 할머니. 어느 날 말순은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충격에 빠진 채 거리를 배회하던 말순은 오묘한 빛에 이끌려 ‘청춘사진관’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영정을 찍고 나온 말순은 오드리 헵번처럼 맑은 피부를 가진 20대로 돌아간다. 스무 살 ‘오두리’가 된 말순의 빛나는 전성기가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위기 중 임진왜란과 외환위기가 있다. 임진왜란은 전쟁이 일어난 1592년부터 조선 멸망 때까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는 국가 파산 위기라는 최악의 경제 재난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4일 방송에서 이 두 사건에 숨겨진 공통점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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