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제주에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법규에서 소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미래유산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미래유산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유산·무형유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유산 대상은 개인·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 또는 시도 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예비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철남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식적인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잘 관리되면 향후 국가, 시도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서귀포관광극장 사례만 보더라도 그전에 조례가 됐다면 사전에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1960년에 준공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건축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건축사회를 포함한 3개 건축 단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월31일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현장을 방문해 “우리 땅과 시대에 맞고, 우리 삶이 들어있는, 우리의 풍경이 되는 건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에 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부문에서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주식은 8.61%에 그쳤고, 국내채권 (2.85%), 대체투자 (0.13%), 해외채권(-1.64%)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강세에 힙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을 (32.78%) 3.65%포인트 상회했다. 지난 10월말까지 코스피가 71.18% 오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도 국내주식에서 비슷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린 점도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주식+해외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을 높여야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따라 연금고갈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도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지난 2019년부터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채권 비중이 높았던 지난 2008년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0.12% 손실을 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긴축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22.76%, 해외주식에서 12.34% 손실을 봤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한다.
거창군은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언덕, 림레포츠파크 등 거창 주요 명소가 인기를 끌며 관광객이 늘어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2023년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 숙박 9곳, 체험 10곳 등 총 26개 업체가 참여해 관광객에게 지역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번 20만명 돌파를 계기로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관광객들이 거창의 매력을 더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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