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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감축 사업에 179억원 배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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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5 12: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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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서울 금천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17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배출·중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 재정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확대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 부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제를 자체 운영한다.
구는 이 제도의 시범운영으로 기후 대응 예산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년 대비 14개 증가한 5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감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원 증가한 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건물 부문에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식(GHP) 냉난방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관용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폐기물 부문에서 폐비닐·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활성화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흡수원 부문에는 전체 감축 예산의 40%인 71억원을 투입해 녹지대 정비와 산림자원 보존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구는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해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범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탄소중립 모범 자치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 기술자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 켐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에 대해 “단 한 건의 사건이 40년 동안 지속된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비자 관련 건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기술자들은 장비를 설치·조정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국에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나 수십억달러 규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다양한 회사들이 종종 실수를 저질러 문제를 겪는 사례를 자주 봤다”고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들을 방치하고 비난할 생각이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겠지만, 우리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해 “적절한 (비자) 절차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몇몇 회사가 불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사들도 결국 미국에 투자한다”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 침공당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마두로 행정부가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언론 질의에 논평을 내고 “마약 단속 임무에 과도하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날 마두로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측에 접촉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논평을 냈다.
WP는 전날 미 정부 문건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방어용 레이더 등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자국 군용 항공기 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했다.
시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는 군사 협력 확대와 미리 주문한 레이더 탐지 시스템 생산 재촉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문건에 “마두로 대통령은 서한에서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므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에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적었다.
문건에는 라몬 셀레스티노 벨라스케스 베네수엘라 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란을 방문하기 전 이란 관리에게 “수동 탐지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기, 사거리 약 1000㎞의 무인기(드론)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로 묶여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군사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평에서도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선박 공격은 비판했지만 대베네수엘라 지원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원 요청 보도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군은 카리브해 마약 단속과 선박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작전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미 국내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작전 개시 48시간 안에 이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하며 보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정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적대 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리브해 작전에 전쟁권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작전은 해군 함정에서 무인 항공기를 발사해 정밀 타격한 것”이라며 “표적이 된 선박의 승무원이 미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먼 거리에서 (공격을) 실시했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적대 행위’ 구문을 꼬투리 잡아 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법의 취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 승인 권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 행위라며 “미국은 공격을 중단하고, 탑승자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지 이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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