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조직을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의 원상회복 방안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있는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한 산업정책 등이다. 앞의 두 정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상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동이 걸렸고, AI 분야는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이제 시작이다.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정책 자체는 바람직하다. 특정 산업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한때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다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저성장과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돌파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정경유착과 과장된 서사다.
21세기 들어 선진국 전반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시기가 바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시대라는 사실이다.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이 속속 등장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거시적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처럼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한 일반목적기술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 다른 기술·조직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상호보완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늘날 디지털 기술들이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나는 챗GPT에 매일 감탄하지만 모든 디지털 기술에 감동하지는 않는다. 산업혁명을 단숨에 이뤄내겠다고 하는 ‘짝퉁 스티브 잡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산업은 한때 기술 혁신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사기와 로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는 고객 자산을 무단 유용하면서도 ‘규제 친화적 거래소’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투자자와 당국의 경계를 무장해제시켰다.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양당을 넘나드는 정치 기부와 로비로 규제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결국 사기·횡령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복잡한 서사로 수십조원의 피해를 유발했고, 창업자 권도형은 싱가포르·미국·한국 등 여러 관할권에 법인을 분산시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각국의 금융 규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했고, 그 결과 창업자 자오창펑이 막대한 벌금과 함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체불가토큰(NFT)은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 덕분에 예술, 게임, 패션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창작자 경제’와 ‘탈중앙화’라는 이상적인 담론 뒤에는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가격 급등, 프로젝트 해체,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도망형 사기가 반복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재했다. 대표 사례는 2021년의 ‘이볼브드 에이프스(Evolved Apes)’ 프로젝트다. 유인원 캐릭터 기반의 게임을 만든다며 약 280만달러를 모았지만, 익명 개발자 ‘악당 유인원’은 아무런 개발 없이 자금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웹사이트는 폐쇄됐고, 남은 건 기능 없는 이미지뿐이었다.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구조는 사후 구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혁신’이라는 서사는 때로 규제를 무력화시키며, 시장에 구조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짝퉁 스티브 잡스’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과도한 낙관과 자기 우월감, 확신에 찬 태도로 무장한 채 상반된 의견을 무시하고 토론보다는 서사를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테라노스라는 기업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그 전형이었다. 단 몇 방울의 혈액으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기술을 내세워 ‘의료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기업가치는 한때 90억달러에 달했고, 수년간 언론과 투자자의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허술한 기술이 의심 없이 성장한 데는 후광이 크게 작용했다. 홈스는 ‘제2의 잡스’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정계 거물들을 이사회에 영입했다.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제임스 매티스, 샘 넌 등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 있는 전직 미국 국방·외교 관료들이 진실은 모른 채 신뢰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허상이 신화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며, 환자 거주지 사이 거리가 1km 이내에 환자 2명 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한 강화군에 환자 발생지역 모기 방제 작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 예방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69명이다. 경기도가 15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52명(강화 22명), 서울 29명, 강원 15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2종류의 군집사례로 4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말라리아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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