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건희 특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저는 결백하고 깨끗하다”며 “정말로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는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소명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쯤 (권 의원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있다”며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님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자랑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살펴봤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도대체 왜 압수수색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소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이어 오늘 권성동·이철규 의원까지 네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집행됐다”며 “3대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야당 말살”이라고 적었다.
최근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축구장 3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날 오후 5시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4247헥타르(ha)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집계에 따라 피해 현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침수 피해 작물은 벼(2만986ha)와 논콩(1860ha)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쪽파(95ha) 등도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1만6714ha로 가장 컸다. 당진(6210ha), 서산(3308ha), 예산(2254ha) 등 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전남(6361ha) 지역에도 피해가 집중됐다. 두 지역이 전체 침수 피해지역의 약 95%를 차지했다. 경남(875ha)이 뒤를 이었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돼지 829마리, 소 6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우 이후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경남 산청에 급파해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현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작물 정리, 병충해 방지 등 피해복구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송 장관은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는 인사,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좌직원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 관행과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 교육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당연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부처도 아닌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관장해야 할 교육부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자격 미달 후보자의 면면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영빈문에서 붉은 색 래커로 쓴 낙서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여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영빈문은 청와대 영빈관 앞 출입문으로 사실상 청와대 정문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18일 밤 낙서로 훼손된 청와대 영빈문을 긴급 복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와 재단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대책반과 전문 업체를 투입해 약 2시간에 걸쳐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영빈문 세척 및 도색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1차 작업이 마무리됐다. 복구팀은 21일까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청와대 출입문에 붉은색 스프레이 래커로 ‘사우디’라고 적은 혐의(재물손괴)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영빈문에 적힌 낙서를 발견했고, 곧바로 청와대 인근을 수색해 여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영빈문 훼손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의해 청와대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으로 청와대 외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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